트럼프 탄핵 조사에 강경해진 中…“무역 협상 범위 좁히겠다”

입력 2019.10.07 15:09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미 하원의 탄핵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 논의 범위를 줄이고 ‘스몰딜’을 밀어붙일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6월 29일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일본 오사카에서 양자 정상회담에 앞서 얼굴을 마주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6월 29일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일본 오사카에서 양자 정상회담에 앞서 얼굴을 마주하고 있다. /연합뉴스
6일(현지 시각) 미 블룸버그는 미·중 무역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고위 관료들이 최근 베이징을 방문한 미 고위 인사들에게 논의 범위가 상당히 좁아졌음을 시사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대표단을 이끄는 류허 중국 부총리가 미 고위 관료들에게 이번 협상안에 중국의 산업정책이나 정부 보조금 개혁 등에 대한 약속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미·중은 오는 10월 10~11일 워싱턴D.C에서 고위급 무역 협상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는 미·중 무역 협상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요구 중 하나가 빠지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중국에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제 금지와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 폐지 등을 국내법으로 명문화해 이행을 보장할 것을 요구해 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우크라이나에 이어 중국에도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조사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미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민주당 주도의 미 하원이 탄핵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어서 논란은 더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의식한 듯 자신의 요청과 무역 협상은 별개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 4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을 조사하면 중국과 협상을 타결할 가능성이 높아지는가’란 취재진의 질문에 "그것들 사이엔 아무런 연관이 없으며, 중국과의 무역 합의는 미국에 유익할 때만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와 가까운 소식통들도 "탄핵 조사가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을 약화하려는 어떤 시도도 오산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무역 전쟁에 따른 경제 혼란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 가운데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탄핵 위기까지 마주하며 중국이 대미 협상에서 강경 태세를 보일 수 있다는 전망도나온다.

주드 블란쳇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중국 전문가는 "중국 지도부는 이번 (트럼프) 탄핵 논의로 트럼프의 입지가 약화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그들은 트럼프가 승리를 원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타협할 것이라고 계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 5월 무역 협상 결렬 이후 미 행정부도 단계적 협상 타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다만 단계적 합의를 위해선 산업 정책과 보조금 개혁 등에 관한 중국 정부의 약속이 필요할 것이란 설명이다.

미 재무부 대변인 출신인 데이비드 달러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은 "미·중 모두 ‘스몰딜’을 통해 무역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을 피해야 할 이유가 커지고 있다"며 "중국은 돼지고기와 같은 미국산 농산물을 필요로 하고, 백악관은 2020년 경기 침체가 악화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대중) 추가 관세를 보류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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