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범죄자 절반은 경찰

조선일보
입력 2019.10.07 03:00

49%… 모든 범죄 유형서 1위, 2위는 법무부·3위는 교육부

지난해 범죄를 저지른 국가공무원 3000여명 중 경찰청 소속이 절반에 가까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정부 부처 중 가장 많았으며, 5대 강력 범죄 중 성폭행·폭력 등에서도 1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국회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2018년도 공무원 범죄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무부·국세청 등 전체 42개 정부 부처 소속으로 범죄를 저지른 국가공무원은 총 3356명이었다. 이 중 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1640명(48.9%)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은 강력·절도·폭력·지능 등 일곱 가지 범죄 유형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5대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강간 범죄 23건 중 18건(78.3%), 폭력범죄 225건 중 118건(46.3%), 협박범죄 47건 중 30건(63.8%) 등이다.

경찰청 소속 공무원 범죄 유형은 교통범죄 550건, 직권남용 263건, 폭행 118건, 직무유기 95건, 사기 65건 등이었다. 상해(49건)나 강제추행(40건) 등도 있었다. 경찰청 다음으로 범죄를 많이 저지른 부처는 법무부(304명·9%), 교육부(280명·8.3%) 순이었다.

김한정 의원은 "경찰의 낮은 윤리의식과 해이한 공직 기강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경찰의 철저한 반성과 쇄신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2018년 기준 경찰청의 전체인원수는 12만4919명으로 다른 기관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아 인원수를 가지고 단순비교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현원 대비 비율로 보면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 비율이 경찰청은 1.3% 수준"이라고 했다. 현원 대비 비율로 따져보면 법무부 1.4%, 소방청 1.5%, 보건복지부가 1.1%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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