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김정은 답방 구상' 첫 단계부터 꼬여

입력 2019.10.07 03:00

美北 비핵화 실무협상 결렬
北 "핵실험·ICBM 재개 美에 달려", 외교가 "美, 대화 기조는 유지할 것"
靑, 협상 결렬 소식에 당혹 "김정은 답방 여부 노코멘트"

'하노이 노딜' 후 약 8개월 만에 열린 미·북 실무 협상이 결렬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내심 기대해 온 '연내 3차 미·북 정상회담'이 첫 단계부터 꼬이는 모습이다. 결렬 직후 모라토리엄(유예) 중인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북한은 6일 이번 회담에 대해 '역스러운(역겨운) 협상'(외무성 대변인 담화)이란 말까지 했다. 대선 때까지 북한 이슈의 '안정적 관리'를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구상이 틀어진 것이다. 미·북 대화 재개를 '김정은 답방' 등 남북 관계 진전의 동력으로 삼으려던 문 대통령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이 공정하게 심사된다면 내가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등 3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여러 차례 나타냈다. 북한이 지난달 9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담화를 통해 실무 협상 재개 의사를 밝히자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어느 시점엔가 김정은과 만날 것"이라고도 했다.

미·북 비핵화 실무협상의 북측 대표인 김명길(가운데) 외무성 순회대사가 5일(현지 시각) 스웨덴 스톡홀름 북한대사관 앞에서 ‘협상 결렬’을 선언하는 입장문을 낭독하고 있다. ‘하노이 노딜’ 이후 약 8개월 만에 재개된 양측의 협상은 8시간 반 만에 성과 없이 끝났다.
미·북 비핵화 실무협상의 북측 대표인 김명길(가운데) 외무성 순회대사가 5일(현지 시각) 스웨덴 스톡홀름 북한대사관 앞에서 ‘협상 결렬’을 선언하는 입장문을 낭독하고 있다. ‘하노이 노딜’ 이후 약 8개월 만에 재개된 양측의 협상은 8시간 반 만에 성과 없이 끝났다. /AP 연합뉴스
하지만 북한은 정상회담 분위기를 띄우기는커녕 '모라토리엄 파기'를 위협했다. 실무 협상 결렬을 선언하며 "우리의 핵시험과 ICBM 시험 발사 중지가 계속 유지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되살리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입장에 달려 있다"고 한 것이다. 전직 고위 외교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의 모라토리엄 유지를 최대 외교 치적으로 선전해왔다"며 "이게 깨지면 재선 유세를 해야 하는 트럼프로선 대형 악재"라고 했다.

외교 소식통은 "북이 '사고' 치는 걸 막기 위해 대화 모멘텀 유지에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결렬 직후 미국이 "2주 내 재회동" 의사를 밝힌 것도 이런 기류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북 외무성은 이날 대변인 담화에서 "두 주일이라는 시간 내에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는 대안을 가져올 리 만무하다"고 했다.

청와대는 미·북 실무회담이 3차 정상회담 분위기로 이어질 경우 11월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을 초청할 계획이었다. 당초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할 예정이던 유엔 총회를 문 대통령 참석으로 긴급 변경한 것도 북이 미·북 실무 협상을 공개 제안하는 등 미·북 대화 재개 조짐이 엿보였기 때문이다. 당시 청와대는 "평화를 향한 거대한 톱니바퀴가 움직인다"며 미·북, 남북 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국정원도 "김정은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미·북 회담 결렬 소식에 청와대는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했다.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이날 브리핑 때 김정은 답방에 대한 질문을 두 번 받았지만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다. 정부 소식통은 "김정은 답방은 '조국 정국'을 타개할 만한 외교 일정이었는데 어려워졌다"며 "돌파구가 딱히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북한은 당분간 김정은의 방중 추진 등 대중(對中) 외교에 집중할 전망이다. 태영호 전 주영 북한 공사는 본지 칼럼에서 "북한이 실무 협상에 응한 것은 미국과 협상하는 흉내라도 내야 김정은의 베이징 입성을 승인할 수 있다는 중국의 압력을 완화시키려는 목적"이라고 했다. 스톡홀름 협상이 '대중 시위용'이었단 것이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국장은 "(김정은이 방중하면) 관광을 대폭 늘리는 것과 같은 비공식적인 제재 해제를 중국에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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