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北, 영변 핵폐기·한시적 제재유예 타진

입력 2019.10.05 03:00

['새 계산법 '갖고 왔나]

北대표단, 은밀히 협상장 이동… 스웨덴 경찰은 취재진 막아서
트럼프, 北 SLBM에 "지켜보자" 에스퍼 국방은 "도발적" 경고

4일(현지 시각)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이뤄진 미·북 간의 접촉은 철저히 비공개로 이뤄졌다. 지난 2월의 '하노이 노 딜' 이후 7개월여 만에 재개된 회담인 만큼 양측 모두 외부 노출을 최대한 차단하려는 모습이었다. 북한 대표단 중 권정근 전 미국 국장 등 6명은 이날 오전 북한대사관을 빠져나가 회담 장소로 이동했다. 스웨덴 경찰은 취재진의 추적을 막았다. 미국 측은 이번 실무 협상 장소를 공식 발표하지 않았다. 우리 외교부 당국자의 현지 파견도 달가워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예비회담의 초점은 '하노이 노딜'의 원인이었던 '북한 비핵화'와 '미국 상응 조치'의 차이를 얼마나 좁힐 수 있느냐에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북한은 '영변 핵 시설 해체' 대가로 '대북 제재 전면 해제'를 요구했다. 그러나 미국은 영변을 비롯한 모든 핵 프로그램의 신고와 폐기·반출 등 광범위한 조치를 해야 종전선언과 경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스웨덴 외무부 찾은 비건, 대사관 나서는 北대표단 - 미·북 비핵화 실무협상이 7개월여 만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재개됐다. 4일(현지 시각) 미국 측 협상 대표인 스티븐 비건(오른쪽에서 둘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스톡홀름에 있는 스웨덴 외무부 청사를 방문한 뒤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서 있다. 오른쪽 사진은 권정근(오른쪽) 전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국장으로 추정되는 인물 등 북한 대표단이 미국 측과 예비 접촉을 갖기 위해 스웨덴 주재 북한 대사관을 나서는 모습.
스웨덴 외무부 찾은 비건, 대사관 나서는 北대표단 - 미·북 비핵화 실무협상이 7개월여 만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재개됐다. 4일(현지 시각) 미국 측 협상 대표인 스티븐 비건(오른쪽에서 둘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스톡홀름에 있는 스웨덴 외무부 청사를 방문한 뒤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서 있다. 오른쪽 사진은 권정근(오른쪽) 전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국장으로 추정되는 인물 등 북한 대표단이 미국 측과 예비 접촉을 갖기 위해 스웨덴 주재 북한 대사관을 나서는 모습. /로이터 연합뉴스
북한은 이후 미국에 '새로운 계산법'을 요구했다. 제재 해제와 함께 미국의 부담이 덜한 체제 보장 조치에도 관심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을 경질한 뒤 '새로운 방식'을 얘기했다. 북한 석탄·섬유의 금수(禁輸) 조치를 일부 유예해 주는 대가로 영변 핵시설 폐기 등 비핵화 조치를 받아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4일 "북한은 하노이 트라우마에서 엄청나게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긍정적인 메시지가 오지 않았다면 (이번 접촉에)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미측에서 한시적 제재 완화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당장 북한의 숨통을 죄는 것은 풀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모두 탄핵 정국의 격랑에 휩싸여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더 큰 도발에 나서지 않도록 대화를 통해 상황을 관리하려 할 것이란 예상도 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 시각) 백악관에서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은 도를 넘은 것 아닌가. 지나친가'라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며 "지켜보자"면서 "그들(북한)은 대화를 원한다. 우리는 곧 그들과 얘기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미국을 겨냥한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도발을 했는데도 일단은 이번 실무 협상을 통해 북한의 입장을 들어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영변 핵 시설 폐기 수준에서 광범위한 제재 해제를 요구할 경우가 문제다. SLBM까지 발사한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 할 경우, 회담은 난항에 빠질 수 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이날 북 SLBM 도발에 대해 "불필요하게 도발적"이라고 경고했다. 미 국방부 당국자는 "오늘 오전 에스퍼 장관이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전화 통화에서 북한의 시험 발사가 도발적이고 외교의 장을 만들지 못한다는 뜻을 같이했다"고 했다.

북한의 SLBM 발사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을 정면 위반한 행위다. 이전 같으면 미국이 앞장서서 안보리 회의를 소집하고 추가 제재를 추진했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움직이지 않자 영국·프랑스·독일이 안보리 소집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일쯤 비공개회의가 열릴 전망이다.

북한 노동신문은 5건의 관련 기사를 게재하며 북극성-3형 미사일의 발사 성공을 대대적으로 자축했다. 이 신문은 "자위적 국방력 강화의 일대 사변, 새형(신형)의 잠수함탄도탄 '북극성-3형' 시험 발사가 성공한 소식에 접한 온 나라가 도가니처럼 끓어 번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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