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퇴' 교수 시국선언 1만명 넘어섰다

조선일보
입력 2019.10.03 03:00

[조국 게이트]
보수 성향 법조인 단체 한변
文대통령·조국 '직권남용' 고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전국 대학교수 시국선언 서명자 수가 1만명을 넘어섰다.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이하 정교모)'은 지난달 22일 전국 299개 대학 전·현직 교수 4366명 명의로 조국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다. 정교모 관계자는 2일 "그 후에도 대학교수들의 동참 문의가 계속돼 현재 접수된 서명자 숫자는 1만명을 넘었으며, 본인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추가 서명한 교수 명의를 포함한 '2차 시국선언'도 준비 중이다.

정교모는 오는 7일에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조 장관 임명으로 무너진 사회정의와 윤리'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김학생 강원대 교수(전 한국헌법학회장)가 좌장을 맡고, 최원목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가 기조 발제를 한다. 최 교수는 "검찰 개혁이라는 대의(大義)에는 찬성하나 조 장관은 적임자가 아니다"라고 했다. 친문(親文) 진영은 최근 '조 장관을 지지하지 않으면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것'이라는 이분법적 주장을 편다.

한편 보수 성향 법조인 단체인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은 2일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변은 문 대통령이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중요하다"고 대변인을 통해 발언한 것과 검찰총장에게 검찰 개혁 방안 마련을 지시한 것이 조 장관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압박하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조 장관에 대해서는 "법무장관 자격으로 본인 자택 압수 수색 당시 담당 검사에게 '신속하게 압수 수색을 진행해 달라'고 외압 전화를 건 것은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했다. 강기정 정무수석이 검찰에 "수사를 해도 조용히 하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했다.

한변은 이낙연 총리가 지난달 국회에서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과 관련해 "여성만 두 분 계시는 집에서 많은 남성들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를 하는 행동은 과도했다"고 말한 부분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했다. 당시 조 장관 집에는 조 장관 아들과 여성 변호인 1명이 있었고, 압수수색 인력 가운데서도 2명이 여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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