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일 특수부 축소 등 검찰이 발표한 자체 개혁안에 대해 "근본적이고 철저한 검찰개혁 의지를 읽기는 부족하다"고 했다. 조국 법무장관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대한 개혁 방안이 빠져있고 검찰권 행사와 수사 관행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있다고 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대통령의 지시에 부응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응 긍정적으로 본다"면서도 "검찰이 어떻게 민주적 통제를 받을지 등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대한 고민도 빠져 있는 등 구체적 내용도 부족한 부분이 여전히 있다"고 했다. 또 "검찰권 행사방식, 수사관행, 조직문화 개선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며 "별도로 인사, 감찰 등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에 있어서도 국회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 역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명령에 발맞춰 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조정을 비롯한 검찰 개혁 관련 입법과 제도개선 논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직접 지시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검찰개혁 방안을 밝히는 A4용지 한장 분량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해당 입장문에는 특수부 축소·파견검사 복귀·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 등이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