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09.30 18:28
"검찰의 조국 수사, 이례적으로 요란하다고 느껴"

이낙연 국무총리가 3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국 법무장관 해임 건의를 할 용의가 있느냐'는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의 질문에 "훗날 저의 역할이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대정부질문 다섯번째 질의자로 나선 이 의원은 과거 정부에서 해임된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의 사례를 들어 "조 장관의 자녀 특혜 사례가 역대 해임된 장관들과 비교해 경미하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총리는 "(조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 문제는 앞으로 진실이 가려지는 것을 볼 필요가 있다"며 "훗날 그 시점에 이낙연이 뭘 했는지 아시면 다행일 것"이라고 했다.
이 총리는 앞서 '검찰력이 오직 조 장관 수사에만 요란스럽게 매달리고 있어, 나라 전체가 시끄럽다'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의 지적에는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례적으로 요란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고, 상당수 국민도 과도하다고 느낀다"며 "그러다 보니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국민 요구가 고조되는 역설적 상황에 놓였다"고 했다.
그는 또 "검찰의 수사 관행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정상화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라는 정 의원의 질의에는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위해 법안이 국회에 올라있지만, 행정부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난 주말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조 장관 옹호 집회에 대해서는 "검찰개혁이 절박하다는 국민들의 뜨거운 의견이 표출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대정부질문 다섯번째 질의자로 나선 이 의원은 과거 정부에서 해임된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의 사례를 들어 "조 장관의 자녀 특혜 사례가 역대 해임된 장관들과 비교해 경미하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총리는 "(조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 문제는 앞으로 진실이 가려지는 것을 볼 필요가 있다"며 "훗날 그 시점에 이낙연이 뭘 했는지 아시면 다행일 것"이라고 했다.
이 총리는 앞서 '검찰력이 오직 조 장관 수사에만 요란스럽게 매달리고 있어, 나라 전체가 시끄럽다'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의 지적에는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례적으로 요란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고, 상당수 국민도 과도하다고 느낀다"며 "그러다 보니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국민 요구가 고조되는 역설적 상황에 놓였다"고 했다.
그는 또 "검찰의 수사 관행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정상화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라는 정 의원의 질의에는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위해 법안이 국회에 올라있지만, 행정부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난 주말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조 장관 옹호 집회에 대해서는 "검찰개혁이 절박하다는 국민들의 뜨거운 의견이 표출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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