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 文대통령에 '특수부 축소' 보고..."曺 수사 종료되면 확정"

文대통령, 조국 장관에 업무보고 받고 "공권력 국민에 겸손해야⋯권력기관 민주적 통제해야"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또 조직문화 등에 개선 부족하다는 지적 많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지시
조 장관, 공석인 대검찰청 감찰부장, 사무국장에 대한 인사 건의… 문 대통령 수용"검찰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의 형사부·공판부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들"이라며 "장관과 관련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내용을 확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형사부·공판부 강화는 검찰 특수 수사 기능을 약화시키는 방안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검찰을 향해서는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에서 개선이 부족하다면서 이를 반성하라고 했다. 윤 총장을 향해서는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35분 동안 청와대에서 조 장관으로부터 ‘인권을 존중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용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히며 이같이 전했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공석인 대검찰청 감찰부장, 사무국장에 대한 인사를 건의하고 문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다고 고 대변인은 전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김오수 법무차관, 이성윤 검찰국장, 황희석 검찰개혁단장이 배석했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에게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매우 높다"면서 "우리 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에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또 조직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며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 기관"이라며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법무장관이 보고한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의 개정 등은 모두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들"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장 그 내용을 확정하고 추진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면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와 검찰개혁단 등을 통해 검찰 구성원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내용을 보완하여 장관과 관련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내용을 확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관하여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개혁의 주체이고, 또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법 제도적 개혁에 관하여는 법무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따라서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한다"며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