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사립학교 11% 법정부담금 안 내", 사립학교들 "통계 왜곡… 지나친 사학 죽이기"

조선일보
입력 2019.09.30 03:31

348곳 법정부담금 최초 공개
총 부담액 940억 중 279억만 내… 교육청, 3년간 세금 1300억 지원
사학 측 "학교회계서 부담했는데 한 푼도 안낸 것처럼 발표" 반발

서울 사립 초, 중, 고 법정부담금 법인 부담 현황 그래프

지난해 서울 시내 사립 초·중·고교 법인 10곳 중 1곳이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서울시교육청 발표에 대해 사립학교들이 "통계 왜곡"이라고 반발, 논란이 되고 있다. 법정부담금은 교직원 건강보험료·사학연금 등을 위해 학교 법인에서 내야 하는 돈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9일 법정부담금 관련 자료를 발표하면서 "부담금을 내지 않는 학교들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3년간 지원한 예산이 1300억원을 넘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사립 초·중·고교 348곳 중 39곳(11%)이 지난해 법정부담금을 전혀 내지 않았다. 법정부담금을 다 낸 학교는 16%에 불과해 대부분은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 이런 자료를 교육청이 공개한 건 처음이다.

자료에 따르면, 작년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940억원 중 법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은 279억원(29.7%)이었다. 나머지는 학부모가 낸 등록금 또는 시·도교육청이 학생들 교육비로 쓰라고 지원한 학교회계에서 지원했다. 이러고도 모자라는 50%는 '재정결함보조금' 명목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지원했다. 지난해의 경우 479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사학법인 측은 "지나친 몰아가기"라고 반발했다. 법정부담금을 내고 싶어도 학교법인 자체 재산에서 수익을 내지 못 하는 등 사학 재정이 열악한 게 가장 큰 이유라는 것이다. 실제 서울시교육청이 이날 공개한 '법정부담률 0%인 학교 39곳'도 통계 왜곡이라는 지적이다. 이들 39개교 중 14개 사립초등학교를 포함한 상당수 사립학교들이 학부모 등록금 등으로 구성된 '학교회계'에서 교직원 사학연금 등을 충당하고 있는데도, 마치 학교에서 아무런 돈도 내지 않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 관계자는 "교육청이 교육부로부터 '공사립 학교를 모두 지원하라'고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예산을 받으면서도 사립학교들을 지나치게 압박하고 있다"며 "학교회계에서 법정부담금을 부담하는 학교들까지 '부담률 0%'라고 발표하는 건 지나친 사학 죽이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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