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자 수사 방해하려 지지세력 동원… 독재정권의 전형적 수법"

입력 2019.09.30 03:00 | 수정 2019.09.30 06:42

[조국 게이트]

법학·역사학자들 "권력비리 밝힌 촛불과는 정반대로 권력보호"
與의원들 "윤석열 총장 스스로 내려오라, 버티면 불행 초래할 것"
유시민 "검찰, 총칼은 안들었으나 위헌적 쿠데타나 마찬가지"

28일 저녁 군중 수만 명이 서울 서초역 일대 차도를 완전히 점거하고 검찰청사를 향해 "정치검찰 물러가라"고 외쳤다. 야유와 조롱도 나왔다. 손에 든 피켓에는 검찰 수사를 받는 조국 법무장관의 얼굴 사진과 함께 '조국(법무장관) 수호' '검찰 개혁' 등의 글이 적혔다. 비판 언론도 타깃이 됐다. 모 방송사 기자를 향해서는 "씨X새(해당 회사 비하 표현)는 물러가라"고 제창(齊唱)했다. 현장에는 여당 국회의원들도 있었지만, 말리지 않았다. 대신 부추기고 동조했다. 연단에 오른 이종걸 의원은 마이크를 잡고 "윤석열 총장은 스스로 정치검찰임을 자인하고 내려오라"고 했다. 군중이 환호했다. 민병두 의원은 집회 현장에서 '검찰개혁 이뤄내자'라고 적힌 피켓을 들었고, 페이스북엔 "백만 촛불이 다시 일어섰다.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민란(民亂)"이라고 썼다. 안민석 의원은 "국민 분노가 하늘을 찔러, (윤 총장이) 버틴다면 불행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이른바 '조국수호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이하 '조국집회')의 모습이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한 검찰 개혁 요구'라고 주장했다.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는 국회와 언론이 제기한 의혹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고, 그 과정에서 별다른 불법 논란도 없다. 하지만 집회 군중은 '정치검찰'로부터 조 장관을 지키는 것이 검찰 개혁의 첫 단추라는 논리를 편다. 오히려 검찰의 법 집행을 불법으로 몰기도 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검찰이) 총·칼은 안 들었으나 위헌적 쿠데타나 마찬가지" "가족 인질극"이라고 했다. 정봉주 전 의원은 "대통령의 턱밑까지 칼을 겨누며 50일간 국가를 마비시킨 검찰은 쿠데타 세력"이라고 했다.

검찰청 향해 “조국 수호”… 與의원들은 ‘참석 인증샷’ - 지난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왼쪽 사진 왼쪽 건물) 앞에서 ‘7차 검찰개혁과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검찰청을 향해 “조국 수호” “사법적폐 청산하라” 등 구호를 외치고 있다. 오른쪽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위)과 민병두 의원이 이날 집회에 참가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진.
검찰청 향해 “조국 수호”… 與의원들은 ‘참석 인증샷’ - 지난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왼쪽 사진 왼쪽 건물) 앞에서 ‘7차 검찰개혁과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검찰청을 향해 “조국 수호” “사법적폐 청산하라” 등 구호를 외치고 있다. 오른쪽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위)과 민병두 의원이 이날 집회에 참가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진. /남강호 기자·페이스북
법학자·정치학자들 의견은 다르다. 헌법학회장을 지낸 고문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검찰이 증거인멸 가능성이 큰 피의자 자택을 가장 늦게 압수수색한 것은 부실 수사로 비판받을 지점인데, 이를 오히려 '과잉수사'라 주장하니 황당하다"며 "조 장관에 대한 수사와 검찰 개혁을 무리하게 연결하려다 보니 법치주의 기본 상식을 무시하는 논리가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윤석열 총장은 불과 두 달 전 대통령으로부터 검찰 개혁 주문을 받고 임명된 사람이고, 이후 검찰 개혁에 역행한다는 소리를 들을 만한 일을 저지른 적도 없다"며 "여당과 지지자들이 말하는 검찰 개혁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식적·표면적으로는 집회와 거리를 두고 있다. 의원들의 집회 참여는 '개별적 선택'이란 입장이다. 하지만 당 공식 유튜브 채널 '씀'을 통해 집회 현장을 생중계했고, 일부 지역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뜻있는 구민·당원과 함께 촛불을 든다" 등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야당에선 "민주당이 각 지역 당 조직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나온다.

민주당과 집회 참가자들은 이번 집회의 성격을 '국정 농단 사태에 이은 제2의 촛불집회'라는 취지의 주장을 편다. 이 역시 어불성설이란 지적이다.

헌법학자인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전 정권 때 열린 촛불집회는 권력자의 불법과 비위를 밝히고 처벌하자는 취지였는데, 이번 집회는 정반대로 권력자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오히려 그를 보호하기 위해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는 것"이라며 "검찰 개혁의 핵심인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시위대 등 여권이 오히려 가로막는 상황"이라고 했다.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은 "정치권이 나서서 '검찰 개혁 = 조국 지지'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진단까지 나온다. 임지현 서강대 사학과 교수는 "지지 세력만 '국민'으로 칭하며 권력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시도이며, 역사적으로 독재 정권의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했다. 강규형 명지대 현대사 교수는 "이번 집회는 중국의 마오쩌둥(毛澤東)이 권력을 지키려 홍위병을 동원해 일으킨 문화혁명과 비슷한 형태"라며 "조 장관을 보호하고자 대중을 동원해 힘을 과시하고, 정당한 법 집행을 하는 기관에 압박을 가하는 관제 데모"라고 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28일 공개 특강에서 "한국 정치의 문제는 중우정치로 흘러간다는 것"이라며 "진보와 보수 모두 '민중의 독재'로 흘러가고 있다"고 했다.



관련기사를 더 보시려면,

황교안 '패스트트랙' 자진출석 "당대표인 내 목 치고 멈추라" 김명지 기자
황교안 "지금 대한민국은 비정상...대통령 잘못 뽑았다가 나라 무너져" 김보연 기자
李총리, 조국 해임건의 용의 묻자 "훗날 제 역할 알 수 있을 것" 김보연 기자
野 "조국 집 압수수색때 남성 있었다" … 李총리 "확인하겠다" 김명지 기자
이낙연 "검찰, 여성만 두분 있는데 식사 배달해 먹고…" 이해찬 "통화사실 유출은 검찰이 야당과 내통한 것" 최연진 기자
이재수·변창훈 죽음땐 말없다가… 조국 자택 압수수색엔 "인권" 운운 김정환 기자
李총리 "수색 때 집에 여성만 둘 뿐"이라더니… 조국 측 남자만 셋이었다 정준영 기자
與·친문이 집회로 공격하자… 윤석열, 곧바로 실명 특별메시지로 되받았다 최재훈 기자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조국 지지 교수·변호사 등 겨냥 "위선자들, 구역질 난다" 맹비난 김보연 기자
與 "200만 촛불, 검찰 이겼다" vs 野 "조작정권 이성 잃어" 김보연 기자
"200만" vs "5만"… 여야, '조국 수호' 집회 참가 인원 공방 김보연 기자
집권세력이 '거리 정치'로 법치 위협한다 김동하 기자
진중권 "친구 조국, 도덕성엔 분명 문제 있어" 안준용 기자
'펀드의 핵심' 의혹, 정경심 이번주초 소환 윤주헌 기자
200만명 집결? 모두 서서 집회장 꽉 채워도 최대 13만명 김은중 기자
황교안 "친문들은 검찰 겁박, 文정권은 사법 계엄령 내려" 김명지 기자
조국 딸, 서울대 인턴은 집에서 동양대 인턴은 엄마 연구실서 했다 최재훈 기자
정경심 또 페북 해명… 딸의 인턴십 관련 검찰 진술 전면 부인 백윤미 기자
문재인·조국 첫 합작품은 '검찰의 창날' 특수부 축소 박정엽 기자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