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의 핵심' 의혹, 정경심 이번주초 소환

입력 2019.09.30 03:00

[조국 게이트]

검찰 "정씨측과 날짜 조율 중"…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할 듯
펀드 운용사측 "정씨, 투자수익 안나자 조국 5촌조카에 화냈다"
자녀 스펙 위조하고, 이를 감추려 증거인멸 시킨 혐의도 받아

검찰이 이번 주 초 조국 법무부 장관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지난달 27일 압수 수색을 하면서 조 장관 관련 의혹 수사에 착수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 측과 소환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고 했다.

정씨는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조 장관 일가(一家)가 총 14억원을 투자한 이른바 '조국 펀드' 운용에 깊이 관여(공직자윤리법 위반)하고, 자녀의 스펙 쌓기를 위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하고 이를 입시에 활용한 혐의(사문서위조·업무방해) 등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 혐의가 많아 두 차례 정도 소환 조사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검찰은 정씨를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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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외출했던 조국 법무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으로 돌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정씨의 핵심적인 혐의는 사모펀드 투자와 운용에 동시에 개입했느냐이다. 이 경우 공직자와 배우자의 직접투자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된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정씨가 2017년 7월 31일 '조국 펀드' 운용사 코링크PE 서울 강남의 사무실에서 열린 투자설명회에 참석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설명회에서 코링크PE가 투자한 익성(자동차 부품회사)의 자회사인 IFM(2차 전지 업체) 김모 전 대표가 40여분간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 정씨가 "좋은 사업 같다"며 사업계획서도 챙겨갔다는 것이다.

코링크PE 관계자는 검찰에서 "투자 수익이 잘 나지 않자 정씨가 코링크PE 사무실에서 조범동(구속)씨에게 화를 냈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링크PE 실질적 대표였던 조씨는 조 장관의 5촌 조카이다. 이 관계자는 "정씨가 화를 내자 조씨가 '다른 곳으로 가서 얘기하자'며 달랬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정황과 진술을 근거로 검찰은 정씨가 펀드 투자와 운용에 직접 관여했으며 조 장관도 펀드 투자 흐름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정씨는 자녀 스펙을 위조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증거인멸을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동양대 교수인 정씨는 이달 초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정씨는 또 자신의 자산관리인인 증권사 직원을 시켜 자택에 있는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동양대 사무실의 컴퓨터를 통째로 들고 나온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에 대한 법원의 영장 발부 가능성에 대해선 법조계 전망이 엇갈린다. 한 변호사는 "보통 법원은 영장 심사 때 피의자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을지까지 염두에 두는 경우가 있다"며 "정씨의 사문서 위조 혐의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낮아 결국 사모펀드와 관련한 혐의를 검찰이 얼마나 입증하느냐에 따라 발부 여부가 정해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판사 출신 변호사는 "보통 정씨처럼 증거인멸을 한 경우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최근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를 비롯해 여권 인사들은 정씨의 구속 여부를 수사의 성공과 실패로 연결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 인사들은 이는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말한다. 한 중견 변호사는 "구속은 수사의 수단일 뿐 수사의 성패와는 무관하고, 영장 발부나 기각이 유무죄를 뜻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여권 인사들이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데는 검찰 수사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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