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수·변창훈 죽음땐 말없다가… 조국 자택 압수수색엔 "인권" 운운

조선일보
입력 2019.09.30 03:00

[조국 게이트]

"여성만 두 분" "검찰 식사 배달" 사실과 다른 주장하며 검찰 비난
文정부 압수수색 벌써 59만건
법조계 "적폐수사 때에 비하면 조국 가족엔 상당히 인권 존종"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에 대한 검찰의 압수 수색과 관련, "여성만 두 분(조 장관 아내와 딸) 있는 집에 많은 남성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를 배달해 먹는 것은 과도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강조한 것도 이를 염두에 둔 것이란 관측이 많다.

하지만 이 총리 주장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 당시 압수 수색 현장엔 조 장관 아내와 딸, 아들 외에 변호사 3명을 포함해 조 장관 측 사람들이 6명 있었다. 압수 수색을 나간 인력 중엔 여성인 검사와 수사관도 있었다. 압수 수색이 11시간 동안 이어진 것도 변호인 측이 압수 수색 범위에 이의를 제기한 탓이 컸다. 검찰이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두 차례나 영장을 다시 발부받느라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다. 식사 배달 역시 조 장관 가족이 먼저 제의한 것이었다고 검찰은 말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사실도 다르지만 설령 그랬다 해도 현 정권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느냐"는 말이 나왔다. 현 정권 들어 검찰이 전(前) 정권 인사를 겨냥한 '적폐 수사'를 벌일 때 숱하게 압수 수색을 했지만 현 정권 인사 누구도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작년 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은 당시 그의 자택을 압수 수색하며 그의 아들 방도 샅샅이 뒤졌다고 한다. 그는 주변에 "나와 가족이 짓밟히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던 변창훈 전 검사도 2017년 11월 수사 도중 목숨을 끊었다. 그는 특히 자녀가 다 있는 집에 검찰이 들이닥쳐 압수 수색을 한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2월 군(軍)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달도록 지시한 혐의로 자택 압수 수색을 당했는데, 이때는 변호인 입회도 없이 진행됐다.

한 변호사는 "그때와 비교하면 이번 조 장관 집 압수 수색은 인권을 상당히 존중해 준 것"이라고 했다.

압수 수색 건수도 현 정권 들어 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때인 2017년부터 올 6월까지 검찰과 경찰이 받아낸 압수 수색 영장은 총 59만건이다. 이명박 정부 5년(53만건)보다 6만건이나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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