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국민 신뢰받는 사법부 밑거름 되어달라"...사법행정자문회의 첫 회의

입력 2019.09.26 11:26



김명수 대법원장./조선DB
김명수 대법원장./조선DB
김명수 대법원장이 26일 "사법행정은 ‘재판지원’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를 위한 의미 있는 밑거름이 되어 달라"고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당부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김 대법원장이 의장을 맡고 사법행정 의사결정 과정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 자문기구다. 현직 법관 5명과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됐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청사 16층에서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9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우리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집중된 사법행정권이 수직적·폐쇠적으로 행사될 때의 폐해를 이미 경험했다"면서 "그 해결책으로 집중된 권한의 분산과 수평적 회의체를 통한 의사결정의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했다. 이어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수평적 의사결정을 통한 사법행정의 실현’이라는 구체적 실천의 첫 결과물"이라고 덧붙였다. 자문회의가 김 대법원장이 제시한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해법이라는 취지다.

김 대법원장은 "자문회의가 이미 정해진 특정한 방안에 대해 형식적 찬반을 묻는 노의로 진행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때로 격론이 벌어지기도 하고 법원 내외부 의견이 서로 충돌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진정으로 국민이 바라는 사법행정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자문회의는 임명식 수여가 끝난 직후인 오전 11시20분부터 대법원 청사 4층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자문회의는 ▲판사의 보직에 관한 사항 ▲대법원장의 입법의견 사항 ▲대법원규칙 제·개정 사항 ▲예·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해 대법원장에 건의할 방침이다. 김 대법원장은 "자문회의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했다. 자문회의 산하에는 법관인사분과위원회 등 각종 분과위원회를 두고 김 대법원장에게 전문 자문도 제공하게 된다.

법관 위원에는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추천한 윤준 수원지법원장과 이광만 수원고법 부장판사,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한 김진석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부장판사와 최한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오승이 인천지법 판사가 임명됐다. 외부위원은 김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을 비롯해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박균성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김순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4명이다.

한편 대법원은 사법제도 개혁 일환으로 추진 중인 ‘법원행정처 비법관화’ 관련 국제심의관, 정보화심의관, 법무담당관, 사법지원심의담당 등의 직위를 개방해 외부전문가 채용절차를 진행 중이다. 다음달 7일까지 접수를 마감한 뒤 역량평가 등을 거쳐 대상을 선별한 뒤 내년 1월 임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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