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베네수엘라 리포트' 발표..."文정권, 차베스와 소름끼칠 정도로 비슷"

입력 2019.09.20 18:37 | 수정 2019.09.20 21:04

한국당 정책위, 정책 투쟁 시동
차베스, 사법·입법·언론 장악 사례 文정권에 비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베네수엘라 리포트위원회 활동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베네수엘라 리포트위원회 활동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0일 "문재인 정권의 정책이나 정치하는 것을 보면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마두로' 정권과 정말 소름끼칠 정도로 유사하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당 '베네수엘라 리포트위원회' 활동 보고회에서 "사법부와 입법부, 언론을 장악하는 수법이나 국민을 선동하는 방법도 (차베스 정권과) 판박이라고 할 수 있다"며 "좌파이념 정치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지금 전 세계가 베네수엘라를 통해 목도하고 있다"고 했다. 황 대표는 "조국(법무부 장관)은 스스로 사회주의자라고 밝혔다"며 "이 정권은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사회주의 체제로 전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현실화될까 하는 걱정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했다.

한국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베네수엘라 리포트'를 통해 △사법부 장악 △입법부 장악 및 선거제도 악용 △과도한 복지로 인한 경제파탄 △반시장 정책으로 시장 신뢰 상실과 국가경제 파탄 △지방권력 장악 및 조직화 △언론장악 △선동을 통한 국민의식 장악 등의 사례를 제시하며 차베스 정권과 문재인 정부가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차베스 정권은 1998년 차베스 대통령 당선 이후 1999년 사법부에 대한 긴급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같은해 대통령 재선을 허용한 후 2004년 최고사법재판소 판사 수를 증원해 대부분 차베스주의자로 채웠다. 한국당은 리포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후 김명수 대법원장 등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을 사법부 요직에 앉힌 것이 차베스 정권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차베스 정권이 1999년 헌법 개정으로 선관위를 헌법기관으로 격상시키고 선관위원 5명 중 4명을 친여당 성향으로 임명한 것과 지난 2017년 문재인 후보 대선 캠프에서 '공명선거특보'로 활동했던 조해주 후보자를 선관위원장에 임명한 것을 비교하며 장기집권을 위한해 선거제도를 악용하는 유사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지난 4월말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한 것도 범여권 연대를 통한 장기집권의 포석을 깔았다고 한국당은 보고 있다.

한국당이 이날 베네수엘라 리포트를 발표한 것을 놓고 대여(對與)투쟁의 무게중심을 삭발식 등 강경투쟁에서 정책 대안 및 혁신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옮기려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앞서 황 대표는 장외투쟁, 원내투쟁과 함께 정책투쟁을 펼쳐나가겠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가 20일 공개한 베네수엘라 리포트./한국당 제공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가 20일 공개한 베네수엘라 리포트./한국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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