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검찰 공보준칙 개정, 조국 수사 후에"...'셀프방어' 논란 의식한 듯

입력 2019.09.18 09:12 | 수정 2019.09.18 09:25

野·檢선 "언론자유 침해" "직권남용 소지" 주장도
국회 온 조장관, 관련 의혹 질문엔 침묵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18일 피의사실 공표를 사실상 금지하는 형사사건 공보준칙 개정과 관련 현재 검찰 수사중인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관련 사건이 종결된 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조 장관 수사에 대한 '방패막이'로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야당과 검찰 내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보준칙 개정 자체에 대해 언론 자유 침해 논란과 밀실수사를 부를 수 있다는 비판도 커 시행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해찬 대표, 조국 법무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방안' 협의를 하고 "(공보준칙 개선은) 인권 보호를 위해 전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던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방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속 추진돼왔다"면서 이 같은 결론을 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당정은 또 자신들이 추진해온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신속히 합리적으로 법제화하도록 노력하고 법무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검찰의 형사공판부를 강화하는 동시에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당정이 피의사실 공표를 전면 제한하는 공보준칙 개정을 조 장관 관련 수사 종료 후 시행하기로 한 것은 조 장관이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검찰의 자신과 가족 수사에 대한 '방패막이'로 활용하려 한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임 박상기 장관이 관련 조치를 추진해왔다고 하지만 그는 최근 "오비이락이 될 것 같아 발표를 유보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야당과 검찰과 법조계 등에서도 조 장관 취임 후 공보준칙 개정 시행을 검토하자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당정 협의는 오전 7시30분 시작해 8시40분쯤 끝났다. 조 장관은 당정 후 국회 의원회관 3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내려가 곧바로 관용차에 올랐다. 당정에 참석했던 김종민 의원이 3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조 장관에게 "고생하신다"라고 말하자, 조 장관은 웃으며 악수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의원회관 2층 입구에서 차에 타려던 조 장관을 만났고, "고생이 많다"고 말을 건넸다. 조 장관은 방긋 웃으며 악수했다. 취재진들이 조 장관에게 각종 의혹에 대해서 질문했지만, 조 장관은 답변을 하지 않았다.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