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피의사실 공표 제한, 가족 수사 마무리 후 시행"

입력 2019.09.18 08:44 | 수정 2019.09.18 09:22

"전임 박상기 장관 때 이미 추진…이어 받아 마무리 하는 것"
박 前 장관은 이달 초 "오비이락이 될 것 같아 유보 상태"라고 해
이인영 "검찰이 정치무대에 복귀하는 것 있어서는 안 돼"…윤석열 공격

조국 법무부 장관은 18일 '피의사실 공표'를 사실상 전면 제한하는 방안을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것에 대해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한 내용"이라며 "제 가족 때문으로 오해한 분이 있다. (전임 장관을) 이어 받아 마무리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말했다. 야당이 조 장관을 향해 피의사실 공표에 관한 법무부 훈령을 '셀프 개정'하려고 하고 "정경심 훈령"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그러나 박 전 장관 또한 최근 "오비이락(烏飛梨落)이 될 것 같다"며 조 장관 가족이 수사를 받는 시점에 훈령을 개정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 참석해 "관계기관의 의견의 수렴을 거치고, 제 가족 검찰 수사가 마무리 된 후 시행되도록 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저는 수사팀의 공정한 수사를 보장할 것이고, 현재 진행되는 수사 때문에 수사팀에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보도는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검찰개혁은 지체할 수 없는 과제다. 회에서 심의 중인 패스트트랙 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입법이 되도록 당 차원에서 협조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고 했다. 또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시행령 규칙 등은 물론 시행 관행 개선 등을 통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는 "국민의 인권과 관리가 잘 보호되고 잘못된 행위를 한 사람들이 규제를 받는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저도 여러 번 수사를 받아본 사람이지만 터무니없는 경우가 참 많았다. 우리 정부 수립 이래 검찰이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했다는 게 국민 인식"이라고 했다. 이어 "공권력이 국민을 통치하는 수단이 아니라 국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정협의에 처음 참석한 조 장관에 대해 "조 장관 취임으로 그동안 여러 연구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해오신 법무·검찰개혁을 잘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촛불 시민혁명은 검찰개혁을 하라고 명령했다. 우리는 이에 화답해야 하고 목적지 문턱에 도달했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로 기대한 검찰 권력의 분산과 민주적 견제 감시의 장치가 작동하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는 한발 더 전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 대한 감찰기능도 강화하고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피의사실 공표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조 장관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을 비판하는 발언도 했다. 그는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대에 확실히 보장한다"며 "그러나 동시에 검찰이 어떤 경우에도 정치무대에 복귀하는 것 또한 분명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 못박는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심각한 인권침해요소로 지목되고 있는 피의사실 공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일각에서 마치 검찰이 특정 수사대상에 적용하기 위해 지침을 개정하는 것 아니냐는 억측이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최근 언론에서 보도한 것은 박 전 법무부 장관 당시 이미 준비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 전 장관은 지난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피의사실 공표) 개선책을 마련했다. 완성된 단계다. 관계기관에 의견 조회 중이다"라며 "오비이락이 될 것 같아 다시 한 번 유보 상태에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오비이락'이라는 것은 지난달 중순부터 각종 의혹이 쏟아진 조 장관을 수사하는 시점에 맞물려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면 "조 장관을 위해 훈령을 개정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뜻이다.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