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김홍영 사건 징계 검사, 왜 승진했는지 확인해야"...檢 내부 "국민의당 수사 공로 아니었나"

입력 2019.09.14 14:44 | 수정 2019.09.14 15:12

조국 金 전 검사 묘소 찾아 "검찰 조직문화 바꿔야"
대검 "상관 해임, 밥총무 폐지 등 재발방지 노력해"
검사윤리강령에 '상호존중' 넣고, 검사평정규칙도 바꿔

조국 법무장관의 묘소 참배로 검찰 조직문화 병폐의 단면을 들춰낸 대표 사례 중 하나로 꼽히는 고(故) 김홍영 전 검사의 죽음이 회자되고 있다. 그간 검찰이 사건 관련자를 징계하고 제도 개선책을 내왔지만, 조 장관은 거듭 "검사의 조직 문화와 교육·승진제도를 바꿔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6년 5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업무 스트레스와 검사 직무의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망 당시 33세로 2년차 검사였다.

조국 법무장관이 14일 오전 부산 기장군 부산추모공원에 안장된 고 김홍영 전 검사 묘소에서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장관이 14일 오전 부산 기장군 부산추모공원에 안장된 고 김홍영 전 검사 묘소에서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전 검사의 유족은 직속 상관이던 김대현 당시 부장검사의 폭언과 모욕이 아들의 극단적인 선택을 불렀다며 검찰에 탄원서를 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 감찰 결과를 토대로 같은해 8월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고, 남부지검장이던 김진모 변호사는 검찰총장 경고를 받았다.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올해 3월 대법원이 패소를 확정했다. 김 전 지검장은 2017년 고위 간부 인사 때 수사 지휘 보직이 아닌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성 인사가 난 뒤 검찰을 떠났다.

대검은 이날 조 장관의 김 전 검사 묘소 참배 이후 그간 검찰의 재발 방지 노력에 대해 기자들에게 알렸다. 대검에 따르면, 검찰은 김 전 검사 사망 직후인 2016년 8월 ‘조직문화 개선 TF’를 만들었고, 이듬해 3월 합리적 의사 결정을 위한 부장회의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어 이듬해 8월 행사 의전을 간소화했고, 그해 9월 이른바 ‘밥총무’도 폐지했다고 했다. 막내 검사가 식사 인원 등을 확인해 장소를 준비하는 관행을 없앴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2017년 하반기부터 부장검사(고검 검사급) 이상 검찰 간부들의 인사에 다면평가제를 도입했다. 상사의 청렴성과 리더십을 부하 검사가 평가할 수 있도록 해 조직문화를 수평적으로 개선하자는 취지였다.

특히 작년 1월에는 ‘검찰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휘 지시 내용 등 기록에 관한 지침’ 및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했다. 상명하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업무상 이견이 발생하면 이를 기록하고, 상사의 결정에 대한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와 방식을 규정한 것이었다. 이어 2월에는 검사윤리강령에 ‘상하급자 상호존중 및 소통’ 규정을 신설하고, 이어 11월에는 다면평가 법제화를 위해 ‘검사복무평정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조 장관 이전에도 검찰 간부들은 김 전 검사의 묘소를 찾았었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은 김 전 검사가 숨진 2016년 9월 부산추모공원을 다녀갔고, 문무일 전 검찰총장도 2018년 11월과 2019년 6월 김 전 검사의 부모와 면담했다. 문 전 총장은 김 전 검사 사건이 발생할 당시 부산고검장으로 근무하며 김 전 검사의 49재에 직접 참석하고 수시로 추모공원 참배와 유족 면담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 장관은 이날 김 전 검사의 묘소를 찾은 자리에서 "검찰 조직 문화가 과거보다 민주화됐다고 하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상사의 징계 내용을 보면 사람과의 관계가 아닌 방식으로 가해가 이뤄졌다"며 "신임 검사 교육은 필요하지만, 징계를 받은 검사가 왜 승진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연휴가 끝나면 검사 교육과 승진 문제를 살펴보고 다수 평검사의 목소리를 들으며 교육과 승진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조상철 서울서부지검장을 겨냥한 발언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조 지검장은 김 전 검사 사건 당시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로 김 전 부장검사와 김 전 검사장 사이에 놓인 핵심 간부였다. 김 전 부장검사, 김 전 검사장이 각각 해임, 경고 징계 처분을 받은 것과 달리 조 지검장은 2017년 7월 검사장으로 승진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이듬해 대전지검장을 거쳐 올해 서울서부지검장으로 부임했다. 이와 관련 한 검찰 간부는 "당시 김홍영 검사 사건으로 검사장 승진이 힘든 것 아니냐는 뒷말도 나왔으나, 청와대가 수사 공적을 인정해 추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017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 관련 ‘허위 특혜 채용 의혹’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국민의당 김성호 전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부단장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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