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진영, 조국 반대자 윽박질러… 그래서 할 말 했다"

입력 2019.09.12 03:00

[조국 파문] 청문회 소신발언했던 조국 제자 與금태섭 의원 인터뷰

"曺장관 감사 문자 못받긴 했지만 따로 통화, 사적으론 좋은 관계
무조건 曺장관 편들면 국민 더 실망, 제대로 검증해야 정부도 이득"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본지 인터뷰에서 "국민의 대표로서 젊은 세대의 분노를 전달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비판적 의견을 냈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인 금 의원은 지난 6일 조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언행 불일치" "(임명) 반대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진다"고 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일제히 '조국 옹호'에 나선 가운데 나온 '소신 발언'이었다. 이후 금 의원은 여권(與圈) 지지자들의 '비난 문자 폭탄'을 3000여건 받았다고 한다. 금 의원은 이날 "천편일률적 얘기만 했다면 오히려 국민이 더 실망했을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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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본지와 인터뷰하는 금태섭 의원. /박상훈 기자

―'조국 반대' 소신에 후폭풍이 만만치 않았는데.

"인사청문위원의 책임이 검증이다. 당연히 후보자에 대해 검증해야 한다. 그래야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도움이 된다."

―당 기조와는 달랐다.

"젊은 세대의 문제 제기가 충분히 정당했다. 그런데 진보 진영은 조 장관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윽박질렀다. 진보 진영의 명망가들조차 동문서답을 했다. 그게 미안했고, 공개 석상에서 지적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조국 장관이 문자는 '패싱'했지만 전화를 했다. 서울대 법학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밟을 당시 조 장관이 지도교수 아니었나?

"일부러 패싱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튿날 전화를 했고, 덕담 수준의 얘기를 했다. 내가 조국 교수의 첫 대학원 제자다. 사적으로 아주 좋은 관계다."

―당의 상당수 인사는 검찰이 개혁에 저항해 조 장관을 수사한다고 한다.

"평면적 시각이다. 권력기관 내부 균형 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봐야 한다."

―여당의 비판이 검찰엔 '압박'이 될 수 있다.

"검찰이 여당 몇 마디에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여당이 자주 검찰 수사에 대해 언급하면 결과가 어떻든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

―법무부의 '윤석열 배제 수사팀' 아이디어는 어떻게 보나.

"특임검사 수사를 생각한 것 같은데, 그건 검찰 내부 비리나 부실 수사 문제가 제기됐을 때 하는 것이다. 지금은 그런 상황 아니다. 적절한 제안이 아니었다."

―현직 법무장관 관련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보나.

"조 장관이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의혹은 당연하다. 조 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할 때 극도로 조심해야 한다. 이런 점 때문에 검찰 개혁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까 염려했다."

―이런 상황에서 조 장관이 법무부 수장 맡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나.

"많은 분이 '상식에 맞는 것이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임명권자도 그 점을 모르지 않을 텐데, 그것까지 고려해서 임명했으니 일단 지켜보고 있다."

―대통령은 '인사청문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오히려 후보자 측에서 자료를 안 내서 생기는 문제가 많다. 인사청문회를 하루만 하면서 정책·도덕성에 대해 깊이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평소 공수처 설치에 반대해왔는데.

"내가 검찰 출신이라 검찰 개혁에 반대한다고들 하는데, 나는 10년간 일관되게 검찰 개혁을 주장했다. 공수처를 설치하면 오히려 검찰 권력이 더 커진다."

-공천 불이익 우려도 나온다.

"다른 의견을 가졌다는 것으로 불이익을 받을 거라 생각하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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