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에게 유사성행위 강요한 30대...징역 3년

입력 2019.09.11 15:20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중생에게 위력을 행사해 유사성행위를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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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강혁성)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모(3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홍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복지 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홍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중학생 A(14)양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앞으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와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씨는 지난 10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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