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상 위조' 조국 부인 재판...이르면 이달 말 시작

입력 2019.09.11 15:18 | 수정 2019.09.11 15:20

 조국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동양대 총장상’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57) 동양대 교수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가 정해졌다.

11일 서울중앙지법은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 사건을 형사29부(재판장 강성수)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의 첫 공판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형사 재판은 통상 재판부가 정해진 뒤 정식 재판 시작까지 2~3주 정도 준비기간을 갖는 만큼 정 교수 재판은 이달 말쯤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법정형이 최고 징역 5년인 사문서 위조 혐의 사건의 경우 1명의 판사가 맡는 단독 재판부가 맡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재판예규에 따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은 3명 이상의 판사가 참여하는 합의부에서 심리할 수 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정 교수 사건은 딸 입시에 쓰려고 상장을 만들었다는 게 핵심이어서, 검찰의 추가 기소가 유력한 점도 고려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딸 조모(28)씨가 동양대 총장상을 받도록 허위로 문서를 만들었다는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정 교수가 원장으로 있던 동양대 영어영재교육센터로부터 2012년 9월 7일 최우수 봉사상 표창장을 받았다. 조씨는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한 자기소개서에 총장상 수상내역을 기재하고, 총장 직인이 찍힌 총장상을 증빙서류로 냈다고 한다. 하지만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조씨에게 총장상을 준 적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지난 6일 밤 10시 50분쯤 자신의 딸이 의전원 입시에 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정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공소시효(7년) 만료를 1시간 여 앞둔 시점으로, 국회에서는 당시 후보자 신분이던 조국 신임 법무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었다.

검찰은 향후 정 교수에 대해 소환 조사 등을 거쳐 위조사문서 행사,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장이었던 이인걸 변호사 등 법무법인 다전의 변호사 8명을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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