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떨어지는데, 공교육지출 OECD보다 많다

입력 2019.09.11 03:00

[오늘의 세상]
'2019년 OECD 교육지표' 발표
고교 교사 1인당 학생수 13.2명… 처음으로 OECD 평균보다 적어

학생 1인당 공교육비 1350만원… 37개국 평균보다 97만원 많아
"공교육 경쟁력 질적 개선해야"

초등학생 1인당 연간 공교육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305만원 이상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중고교생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평균보다 286만원 높았다. 교사 급여의 경우 국·공립학교 15년 차의 연간 급여가 OECD 평균보다 최대 1338만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10일 'OECD 교육지표 2019'의 주요 지표를 분석해 발표한 내용이다. OECD 37개 회원국과 비(非)회원국 9개국 등 46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번 교육 지표는 각국의 교육 여건과 경쟁력을 비교한 기초 자료다. 이번 결과를 두고 교육계에서는 "돈은 돈대로 쓰는데, 교육의 국제 경쟁력은 나아진 것이 없지 않으냐"는 말이 나온다. 공교육의 질(質)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교사는 국가공무원으로 사회적·법적 지위도 보장받기 때문에 급여 외적인 대우도 좋은 편"이라며 "교육 예산의 상당수도 인건비로 쓰이는 만큼 교사에 대한 직무 훈련을 강화해 실질적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고교 교사당 학생 수 OECD 평균보다 적어

2017년 기준 우리나라 고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13.2명으로 OECD 평균(13.4명)보다 적었다. 고교 교사 1명이 담당하는 학생 수가 OECD 평균보다 낮아진 것은 지난 1996년 첫 조사 이후 처음이다.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16.4명으로 OECD 평균(15.2명)과의 차이가 전년보다 줄었다. 중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도 14명으로 OECD 평균(13.3명)과 거의 같아졌다. 이렇게 학생이 줄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와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공교육비는 OECD 평균보다 높은 편이다. 학생 1인당 연간 공교육비는 초·중·고교는 OECD 평균보다 높은 반면, 대학 이상 공교육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회계연도 기준 초등 공교육비는 1314만원으로 OECD 평균(1009만원)보다 305만원 높았다. 중등(중·고교) 공교육비(1473만원)는 OECD 평균(1187만원)보다 286만원 더 들었다. 고등(대학 이상) 공교육비는 1249만원으로 OECD 평균(1853만원)보다 604만원 적었다.

반면, 국제적으로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력이 추락하고 있다는 신호는 커지고 있다. OECD 주관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읽기' 영역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우리나라가 2015년 13.6%로 2009년(5.8%)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다. '수학'은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2009년 8.1%에서 2015년 15.4%로, 같은 기간 '과학'은 6.3%에서 14.4%로 늘었다.

◇교사 수업 시간은 OECD 평균보다 100시간 이상 적어

우리나라 초·중·일반고 교사 1인당 순 수업 시간은 지난해 기준으로 각각 675시간(-108시간), 526시간(-183시간), 547시간(-120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100시간 이상 적었다. 9년간의 의무교육(초·중) 가운데 초등학교 입학 후 중학 1학년까지 7년간 시험이 사라지고, 전국 17명의 시도교육감 가운데 14명이 좌파·친(親)전교조 교육감인 상황이라 학생인권조례, 교사 업무 감소 등을 강조하면서 교사들의 수업과 업무 부담이 줄고 있기 때문이다. 초·중·고교 교사들의 연봉은 OECD 평균보다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초임 때는 OECD 평균보다 낮지만, 15년 차가 되면 역전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OECD는 봉급과 각종 수당, 복리후생비를 더한 후, 이를 각 나라 물가를 반영해 지수로 환산해 급여를 산출했다. 우리나라 초등 교사 연간 급여는 3869만원으로 OECD 평균(3937만원)보다 약 68만원 적었다. 하지만 15년 차 초등 교사는 OECD 평균(5472만원)보다 1338만원을 더 받았다. 중등·고등 교사의 급여도 마찬가지로 15년 차가 되면 OECD 평균을 크게 넘어선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공무원 호봉을 적용하지 않고 학교와 교사가 급여 계약을 맺는 나라도 있어 단순 비교는 곤란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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