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뺀 조국 특별수사팀 만들자" 법무부, 장관취임 직후 검찰 고위급에 제안

입력 2019.09.11 03:00

윤총장, 간부들 보고받고 거부
법무부 "아이디어 차원이었다"

윤석열 총장
법무부 고위 간부들이 지난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一家)에 대한 수사와 관련, 대검찰청 고위 간부들에게 전화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는 제안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인 와중에 검찰총장을 수사 지휘·보고 라인에서 빼자고 한 것이다. 이를 보고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제안을 거부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아이디어 차원의 의견 교환이었다"고 했지만, 검찰 일각에선 "법무부가 수사에 영향을 행사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지난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식이 끝난 후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 대검 한동훈 반부패부장(검사장)에게 전화해 조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한 특별수사팀 구성을 제안했다고 한다. 검찰국장은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직책이고, 한 검사장은 조 장관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도 이날 강남일 대검 차장에게 비슷한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제안한 특별수사팀은 문무일 전 검찰총장 시절의 강원랜드 특별수사단처럼 총장이 별도의 수사 지휘나 보고를 받지 않는 방식의 수사팀이다. 제안을 받은 대검 간부들은 같은 날 오후 대검 회의에서 이 사실을 보고했고 윤 총장은 이를 단호하게 거부했다고 한다. 대검의 한 간부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전력을 다해 수사하는 상황에서 상식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이 사실이 10일 알려진 후 "과거 별도 수사팀을 구성한 전례에 비춰 아이디어 차원에서 의견을 교환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된 사실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취임 후까지 일관되게 가족에 관련된 검찰 수사를 보고받거나 지휘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공정하게 수사 절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간부 개인 의견일 뿐 장관은 무관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 내에선 조 장관 취임 직후 복수의 법무부 간부들이 이런 제안을 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법무부의 공식 의견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조 장관은 수사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검찰 통제를 위해 "적절한 인사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장관 취임 후 이런 제안을 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본지는 특별수사팀 제안 경위를 묻기 위해 김 차관과 이 검찰국장에게 연락을 했으나 이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한편 윤석열〈사진〉 총장은 최근 대검 간부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일각에서 나를 '검찰주의자'로 평가하지만 기본적으로 '헌법주의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검찰 개혁을 방해하기 위해 조 장관에 대한 수사를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한 반박이다. 대검 관계자는 "헌법 정신에 따라 공정성과 균형성을 잃지 않고 수사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윤 총장은 또 조 장관에 대한 수사가 '정치적 수사'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정치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다"며 "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은 부패한 것과 같다. 중립성을 지키면서 본분에 맞는 일을 하면 된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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