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172억 들여 '文대통령 단독 기록관' 짓는다

조선일보
입력 2019.09.10 03:00

역대 대통령 중 처음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는 2022년 5월 개관을 목표로 총 172억원의 예산을 들여 '문재인 대통령기록관' 설립을 추진 중이다. 내년 예산안에 부지 매입비 등 32억원을 편성했다.

문재인 대통령기록관 건립 일정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과 보좌·자문기관(청와대 등)의 공공 기록물 등을 영구 관리하는 기관으로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건립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이다. 2016년 세종특별자치시에 만든 통합대통령기록관이 역대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는데, 별도의 문재인 대통령기록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9일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 예산안에 부지 매입비 등 32억1600만원을 편성했다. 이 기록관에는 문 대통령의 임기 중 청와대에서 직무와 관련해 생산한 기록 대부분이 관리·보존된다. 기존의 비밀·지정·일반기록물 등 대통령기록물은 통합대통령기록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문 대통령 임기의 대통령기록물은 문재인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관리·열람·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문재인 대통령기록관'은 2007년 노무현 정부 막바지에 제정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근거로 한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개별 대통령기록관 대신 역대 대통령의 기록물 통합 관리를 추진, 2016년 세종특별자치시에 '통합 대통령기록관'이 문을 열었다. 문재인 정부는 이걸 다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대통령기록관은 민간에서 세우는 대통령기념관과는 달리 예산과 정원(定員) 등을 정부가 편성, 운영한다. 정부는 "대통령기록관과 대통령기념관을 연계해 대통령 관련 문화기관으로서 위상을 세울 수 있다"고 밝혔다.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에 국민 세금으로 자신의 대통령기록관을 만드는 것은 다른 나라에선 찾기 힘든 일"이라며 "문재인 대통령 타운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부지를 물색 중인데, 부산이 유력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관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한다.

박 의원은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만들려는 이유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중 대통령 기록을 담은 하드디스크 사본을 자신이 거주하는 봉하마을로 가져가 불법 반출 논란이 벌어졌던 것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했다.

2008년 논란이 된 '이지원(e-知園) 불법 유출'은 노 전 대통령이 퇴임 직후 대통령기록물 76만9000여건을 복제한 저장 장치와 서버 등을 봉하마을로 가져간 사건이다.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이 기록물 이관 등을 총괄했다. 2013년 노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발언이 논란이 됐을 때에는 삭제된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원본의 수정본이 봉하마을의 이지원에선 복구되기도 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조사를 받았다. 기록관리 전문가들은 "기존 통합 대통령기록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기록물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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