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인턴증명서 28장… 조국 아들만 '양식' 달랐다

입력 2019.09.09 03:07

[조국 의혹 확산]

딸 표창장 위조의혹 이어 이번엔 아들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의혹
아들 서류만 센터장 직인·용도 표시… 한달 만에 논문 작성 의문
野 "아들 인턴증명서, 조국 직접 개입 밝힐 결정적 증거" 수사의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집을 나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관련 법규에 따라 7일부터 조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었지만 8일까지 임명을 하지 않았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집을 나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관련 법규에 따라 7일부터 조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었지만 8일까지 임명을 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됐다는 의혹에 이어 조 후보자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도 허위로 발급됐다는 의혹이 8일 제기됐다. 야당은 "조 후보자가 직접 아들의 인턴증명서 발급 과정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키로 했다.

◇'남다른' 曺 후보자 아들의 인턴증명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이날 2006년부터 현재까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이하 인권법센터)에서 발급된 28장의 인턴증명서 가운데 조 후보자 아들의 것만 양식(樣式)이 다르다며 사본을 공개했다. 조 후보자 아들이 발급받은 증명서에는 유일하게 '용도'라는 항목이 별도 추가돼 있다. 여기에는 '기관 제출용'이라고 적혀 있다. 또 나머지 27장에는 없는 인권법센터장의 직인이 조 후보자 아들 것에만 찍혀 있다. 일련번호 앞뒤에 있어야 할 '꺾쇠(〈 〉)' 표시는 없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조 후보자 아들의 증명서에만 유일하게 인권법센터의 영문명(SNU Center for Public Interest & Human Rights)이 적혀 있었는데, 이 역시 맨 뒤에 'Law(법)'라는 낱말이 빠져 있는 등 잘못된 표기였다.

조 후보자 아들을 제외한 대부분은 인턴 활동이 끝난 직후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반면 조 후보자 아들은 인턴이 끝난 지 4년 뒤인 2017년 10월 16일 증명서가 나간 것으로 되어 있다. 야당은 조 후보자 아들이 로스쿨 입시에 제출할 목적으로 인턴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해 국내 주요 로스쿨 입학 서류 접수 마감일이 10월 16~17일 사이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공개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증명서(오른쪽)와 다른 27명의 인권법센터 인턴들에게 발급된 증명서(왼쪽)의 모습. 주 의원은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인권법센터에서 발급된 28장의 증명서 중 조 후보자 아들 것만이 형식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공개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증명서(오른쪽)와 다른 27명의 인권법센터 인턴들에게 발급된 증명서(왼쪽)의 모습. 주 의원은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인권법센터에서 발급된 28장의 증명서 중 조 후보자 아들 것만이 형식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 제공

조 후보자 아들이 2013년 7월 15일 '인턴십 예정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은 점도 석연치 않다. 인턴 활동이 끝나기도 전에 '예정서'부터 발급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는 것이 서울대 관계자 설명이다.

이와 관련, 조 후보자 딸을 의학 논문 제1저자에 등재해 준 단국대 장영표 교수의 아들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한영외고 3학년에 재학하던 무렵 서울대 인권법센터에서 인턴증명서를 발급받았지만, 실제로 활동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후보자 부부와 장 교수 측이 서로 자녀의 스펙을 '짬짜미'로 만들어 줬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달 인턴 기간에 '논문 작성' 논란

인턴증명서에 따르면, 조 후보자 아들은 한 달간 인턴으로 활동하면서 '학교 폭력 피해자의 인권 관련 자료 조사 및 논문 작성'을 했다. 다른 인턴들의 활동 영역이 '행사 진행' '업무 보조' '자료 수집' 등으로 기재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러나 본지가 서울대 법학연구소에서 발행된 학교 폭력 주제의 논문을 검색한 결과, 이와 관련한 내용은 찾을 수 없었다. 조 후보자 아들이 저자로 등재된 자료도 없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대 로스쿨 교수 A씨는 "논문에 고등학생이 참여한다는 것은 들어본 적도 없다"며 "더구나 법학 논문은 단독 저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野 "아들의 인턴증명서는 스모킹 건"

조 후보자는 일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제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아들의 인턴증명서 경우에는 서울대 법대 교수인 조 후보자가 관여했을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 야당 주장이다. 조 후보자 아들이 인턴 활동을 했다는 2013년 당시의 서울대 인권법센터장은 한인섭 법대 교수였다. 한 교수에 이어 서울대 인권법센터장을 맡은 사람이 바로 조 후보자다.

사립대와 달리, 국립대에서 발급되는 문건에 조작을 가할 경우 공문서 위조 혐의가 적용된다. 주 의원은 "서울대 인턴증명서는 조 후보자의 직접적 개입 여부를 밝힐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며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조 후보자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검찰에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인사청문 준비단 측은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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