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표창장 위조' 혐의 조국 부인 공소시효 직전 기소

입력 2019.09.07 00:09 | 수정 2019.09.07 00:28

검찰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딸 조모(28)씨의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6일 기소했다. 검찰은 사문서위조 혐의를 적용했다. 이날 자정으로 이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 7년이 만료되는데, 검찰이 그 직전에 기소한 것이다. '피의자'에 대한 조사도 없이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정 교수에 대한 공소장이 법원에 접수될 때 국회에선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었다.

검찰이 지난 3일 경북 영주시 동양대학교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교수 연구실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정 씨의 연구실 문이 굳게 닫혀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지난 3일 경북 영주시 동양대학교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교수 연구실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정 씨의 연구실 문이 굳게 닫혀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밤 10시 50분쯤 정 교수에 대해 사문서위조 혐의를 적용해 공소장을 법원에 접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소한 이유는 공소시효 만료 때문"이라며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지난 2012년 9월 7일 자신이 원장으로 있던 동양대 어학교육원 명의로 조씨에게 표창장을 주면서 총장 직인 등을 허위로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2010년 말부터 2012년 9월까지 동양대에서 영어교육 봉사 활동을 한 공로로 총장 직인이 찍힌 표창장을 받았다. 정 교수가 원장으로 있던 동양대 어학교육원에서 발급한 것이다. 조씨는 이 수상 경력을 2014년 부산대 의전원 입시 자기소개서에 기재했고, 합격했다. 앞서 2013년 서울대 의전원 입시 당시에도 이 경력을 활용해 1차 전형에 합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씨의 표창장을 위조해 입시 부정을 저지르는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씨의 표창장 수상과 국립대인 부산대 의전원 입학 등은 이날 기소한 사문서위조 혐의 외에 위조사문서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 혐의와도 연결된다. 정 교수 측은 "당시 직원이 딸에게 표창을 주자고 제안해 '그렇게 하라'고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정 교수를 조사도 하지 않고 기소부터 한 것은 이례적이다. 특히 법무장관 후보자의 아내를 청문회 당일 재판에 넘긴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공소시효 만료가 1차적 이유이지만, 그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검찰은 동양대에 대한 압수수색과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표창장이 위조됐다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시효 임박 등 사정이 있고, 혐의가 확실할 경우 피의자 조사 없이 기소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정 교수가 최 총장에게 전화해 "표창장 발급을 위임한 것으로 해 달라"며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 등에 대해 조만간 그를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도 최 총장에게 전화해 부인 정 교수와 비슷한 요구를 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검찰 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조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부인이 기소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을 받고 "(제 거취는) 가볍게 마음대로 할 사안이 아니다. 어떤 경우든 임명권자의 뜻에 따라 움직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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