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검찰 정면충돌

입력 2019.09.06 03:01

靑 "조국 딸 표창장 기록 왜 없는지 확인"
검찰 "수사 개입 비칠 우려, 매우 부적절"

총리 "검찰, 정치하겠다 덤비는 것", 검찰 "정치한다 말하는 것이 정치"

청와대 등 여권(與圈)과 검찰이 5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수사를 놓고 공개적으로 정면 충돌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조 후보자 관련 수사에 대해 "(검찰이) 정치하겠다고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광범위한 압수 수색에 들어가 국회가 가지고 있는 인사청문 절차에 영향을 준 것은 적절치 않은 일"이라며 "검찰은 진실로 말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자리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압수 수색 때마다 (장관에게) 보고하면 어떻게 (검찰의) 수사 밀행성이 보장되겠느냐'는 의원들의 지적에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사전에) 보고를 했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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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정부·여당과 검찰이 5일 정면 충돌했다. 이낙연(왼쪽 사진)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이 정치를 하겠다는 식으로 덤비는 것은 검찰 영역을 넘어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검찰은 공식 입장을 내고 “수사 독립성 훼손”이라며 반발했다. 검찰이 정부를 향해 ‘수사 개입’이라며 공개 반발한 것은 이례적이다. 오른쪽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취재진을 바라보는 윤석열 검찰총장. /남강호 기자·연합뉴스

이날 오후 5시쯤에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조 후보자 아내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과 관련해 "표창장 기록이 왜 없는지 확인됐다고 한다.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해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청와대와 정부가 일제히 나서서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모양새였다. 그러자 이날 저녁 6시쯤 검찰이 공식 반발했다. 대검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이 수시로 수사 지휘하고 사전 보고를 받는다면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현저히 훼손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5분 뒤쯤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에 대해서도 "위조가 아니라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는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공개 반박했다. 이와 별도로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 총리 발언에 대해 "'정치를 한다'고 말하는 자체가 정치적인 말"이라고 했다.

그러자 청와대는 오후 7시 48분쯤 검찰의 반박을 재반박하는 입장을 냈다. 청와대 관계자는 "(표창장 의혹과 관련해) 인사청문회 준비팀이 전해온 내용을 설명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이를 기사화했다"며 "청와대는 지금까지 수사에 개입한 적도 없고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했다. 법무부도 8시 30분쯤 다시 공식 입장을 내고 "검찰권이 적정하게 행사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검찰총장의 사전 보고를 전제로 법무부 장관이 지휘 감독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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