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靑까지 나서 조국 셀프 해명에 셀프 면죄부 주나"
일부 지식인 "文대통령, 초법적 권력 행사"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4일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6일 열기로 합의한 데 대해 "늦게나마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돼 다행"이라고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수석은 "조국 후보자가 기자간담회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명했다. 직접 시청하신 분들은 언론과 야당이 제기한 의혹이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것"이라면서도 "기자간담회를 보지 못하고 기자간담회 내용을 왜곡한 보도를 접하신 분들은 의혹을 다 떨쳐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국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은 물론 기자간담회 이후 새로 제기된 의혹까지 말끔히 해명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동남아 3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국회에 오는 6일까지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청와대가 조 후보자를 임명하기 위한 수순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회가 6일까지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이르면 7일부터 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수석은 전날 브리핑에서도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을 평가하며 "그동안 언론에서 대부분의 의혹을 제기했고 그것을 다시 야당이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은 제기한 의혹들을 해명해도 그 해명을 보도하지 않았고, (후보자는) 해명할 기회도 없었다"면서"그동안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을 나름 성실하게 답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대부분 언론에서 제기됐으며, 이 과정에서 언론은 조 후보자의 해명은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그러나 조 후보자가 사전 준비도 덜 된 기자들을 상대로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해명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방송이 이를 생중계한 데 대해 야당에서는 "조 후보자의 셀프 해명에 청와대까지 나서 셀프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했다. 원로 진보 정치학자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에 대해 "대통령이 법과 제도, 정당 정치 규범들을 무시하고 뛰어넘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넘어서는 권력 남용 내지 초법적 권력 행사"라고 했다.
여야가 합의한 당초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9월2~3일)이 지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행정부 공직 후보자 신분인 조 후보자가 여당의 도움으로 국회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것을 두고도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출신인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의원총회 목적으로 빌린 국회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것은 국회 사무처 내규 위반'이라는 야당의 지적과 관련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도 "왜 (조 후보자) 기자회견을 여기서 하느냐. 후보자가 국회에 와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