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비리 신고자 정보, 소속기관에 알리면 인권침해”

입력 2019.09.04 15:45

내부 비리를 신고한 사람의 정보를 소속 기관(조직)에 알려주는 일은 인권(개인정보자기결정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4일 나왔다.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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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광주사무소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침해구제 제2위원회의 결정문을 공개했다.

이번 결정은 전남 A군 체육회 소속 생활체육 지도사로 활동하던 B씨는 지난 2017년 내부 비리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와 민원 내용이 A군 체육회로 전달돼, 해고와 감봉, 재계약 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자신이 속한 조직 내 비리 및 공익제보와 관련된 민원은 민원인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부정·비리 사실에 대한 내부 고발이 어려워지는 사회적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민원인 개인정보에 대해 각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체육회장에 비리신고센터 개선을, 전남지사·전남도체육회장과 전남 A군 군수에게는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각각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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