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일자리 예산 26조 역대 최대…실업 지원 10조로 가장 많아

입력 2019.09.03 17:13 | 수정 2019.09.03 18:30

고용노동부는 3일 내년 일자리 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4조5000억원(21.3%) 늘어난 25조 7697억원으로 정해졌다고 밝혔다.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달 금융권 공동 채용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현장면접을 보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달 금융권 공동 채용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현장면접을 보고 있다. / 연합뉴스
고용부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정부 총 지출에서 일자리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로, 올해 4.5%에 비해 0.5% 포인트 늘었다"고 했다.

내년에 책정된 일자리예산 25조 7697억원 가운데, 실업급여(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등 실업자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실업소득 유지·지원 사업에 가장 많은 10조3609억원(40.2%)이 배정됐다. 내년 실업급여 예산은 9조5518억원으로, 총 137만명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됐다. 고용부는 "내년 실업급여를 평균임금의 50%에 60%로 인상하고, 지급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려 예산도 증가했다"고 했다.

그 다음은 고용장려금 사업이 6조 6166억원으로 많았다. 고용장려금은 실직 위험에 놓인 근로자의 고용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고용창출장려금과 고용유지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등으로 구성된다.

오랜기간 직업이 없던 장기 실직자나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정부가 일자리와 임금을 주는 직접 일자리 사업에는 2조 9241억원을 쓴다. 올해보다 40.7% 늘어난 수치다. 이 가운데 노인 일자리에 1조1955억원을 책정해 올해보다 47% 늘렸다. 지원 대상은 올해 61만명에서 내년 74만명까지 확대한다.

실제 취업이 이뤄질 때까지 구직자를 돕는 고용서비스 사업 예산은 1조2133억원으로, 올해 대비 23.0% 늘었다. 이 가운데 이른바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제도에는 2771억원을 책정, 청년과 저소득층 등 20만명에 매달 50만원씩 최대 300만원을 지급한다.

고용부는 "내년 일자리 사업의 큰 방향은 2가지로, 먼저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을 대폭 강화해 적극적인 고용시장 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하는 것과 고용안전망을 확충하고 취약 계층에 대한 일자리 기회를 늘리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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