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이 군산과 오산 등 주한 미 공군 기지에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인 F-35A를 배치할 예정으로 1일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미군이 F-35A의 주한미군 배치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2020년대 초반부터 한반도 배치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우리 공군이 올해부터 2021년까지 도입하는 F-35A 40대와 별도로 주한미군도 F-35A 수십 대를 한국에 배치한다는 것이다.
새로 배치될 주한미군의 F-35A는 기존 F-16 전투기 대체용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미군은 F-16의 대체 기종으로 F-35A를 개발했다"며 "이번 계획 역시 중·장기적으로 군산·오산 기지의 주한미군 소속 F-16을 바꾸는 차원"이라고 했다. 현재 군산·오산에는 F-16 전투기 60여 대가 배치돼 있다.
이와 관련, 미 태평양공군사령부는 본지의 관련 질의에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전략 기지 구축을 위해 작업 중이고, 미 공군은 루틴(routine·통상적 절차)하게 무기를 배치하고 있다"며 F-35A 배치 계획을 부인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F-35A의 주한미군 배치가 북한뿐 아니라 중국 등을 겨냥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관점에서 고려된다는 뜻"이라고 했다. 앞서 찰스 브라운 미 태평양공군사령관은 지난 7월 이와 관련해 "2025년까지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군과 동맹국 군 등에 F-35 220여 대가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군의 이와 같은 계획이 실현되면 당장 중국·북한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북한은 최근 우리 군의 F-35A 도입을 거론하며 민감하게 반응해왔고, 이를 빌미로 미사일 도발 등을 벌여왔다. 북한의 이 같은 거부감·공포감을 잘 아는 한·미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한창이던 2017년 F-22 랩터와 F-35 스텔스 전투기의 한반도 순환 배치를 검토하기도 했다.
방어 무기인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를 두고도 한국을 압박했던 중국의 반발 역시 우려된다. 다만 군 안팎에서는 "자신들도 최신예 스텔스기를 배치하는 와중에 노후 전투기 대체를 위한 미국의 차세대 전투기 배치를 뭐라 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