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공약 비판…"정신장애인 범죄율 낮다"
"국민안전 위협한다는 이야기는 부적절"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내놓은 정책 공약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한다"며 청문회에서 해명할 것을 촉구했다.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는 28일 성명을 내고 "조 후보자의 정책 공약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확산시키는 등 혐오와 차별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민변이 지적한 조 후보자의 정책은 지난 20일 ‘법무부장관 후보자 조국이 국민들께 드리는 다짐-첫 번째: 국민들의 일상의 안전과 행복, 지켜드리겠습니다’에 포함된 내용이다. 이 정책 공약에서 조 후보자는 "범죄를 반복하는 정신질환자를 국가가 적극 치료하여 국민들이 불시에 범죄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에 대해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를 토대로 "정신장애인의 범죄율은 일반인과 비교하면 훨씬 낮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는 최근에 발생한 특정 사건(진주 방화·살인사건) 만을 거론하며 정신장애인의 강력범죄사건이 국민 일상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라고 언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이어 "이미 여러 전문가들이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정신장애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확산되는 원인으로 강력범죄의 책임을 정신장애인 개인에게 전가하는 정부의 태도를 지적한 바 있다"며 "유독 정신장애인만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제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또 민변은 "법무장관은 국가인권정책 주무부처의 장(長)이므로 차별행위자에 대한 시정명령 권한을 행사하기도 한다"며 "그렇다면 정신장애인에 대한 재활과 보호, 지역사회의 통합 방안에 대한 법무부 차원의 제안이 포함돼있어야 마땅하지만 정책 공약에서 이런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신장애인을 사실상 우범자처럼 관리하겠다는 정책 공약은 법무부 주도로 작성된 ‘제3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내용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향후 인사청문회에서 이에 대해 해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