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외교위원장, '文대통령' 언급하며 "지소미아 종료 깊이 우려"

입력 2019.08.27 09:50

미국 하원의 외교위원장이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거명하며 "깊이 우려한다(deeply concerned)"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의 엘리엇 엥겔<사진>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24일(현지시각) 발표한 공식 성명에서 "한·일 지소미아는 미국의 동맹국들이 지역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힘든 과정끝에 체결한 협정"이라며 "이를 종료하기로 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결정을 매우 걱정스럽게(concerned)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엥겔 위원장이 문 대통령이 '종료' 결정을 한 점을 언급한 것은 지소미아 파기 책임이 한국 측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도 25일(현지시각) 트위터에서 한국이 지소미아를 종료했다는 표현을 썼다.

엥겔 위원장은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설명이 한·일 간의 오랜 역사 문제가 양국의 다른 현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데 실패했음을 보여준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 결정은 걱정스럽다"고 했다.

그는 특히 "이번 결정은 협정 종료에 대한 정당성을 감안할 때 특히 문제가 된다"면서 "양국 간 고조된 갈등이 한국과 일본뿐만 아닌 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국가 안보 협력을 방해하도록 허락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했다.

엥겔 위원장은 또 "나는 한국의 역동적인 민주주의를 매우 존중하며 지역 안보 구축에 필수적인 한미 동맹의 강력한 지지자"라면서 "최근 북한의 도발적인 미사일 시험 발사 행위에 한·미·일 세 나라가 협력하고 있어야 할 시점에 내려진 서울발 결정은 지역적 안보를 약화시킨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북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동맹국은 지속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면서 "(한일) 양국의 지도자들이 차이점을 해결하고 경제 및 안보 질서가 강화되도록 협력 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마이클 매콜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도 지난 22일 자신의 트위터에 "지소미아를 탈퇴하겠다는 한국의 결정으로 한·일 간 정보 공유에 대한 미래가 의심스러워진데 대해 실망했다"며 "북한은 임박한 위협으로 남아있으며, 민주주의 국가들은 서로 협력하고 보호해야한다"고 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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