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측 "동생 사채, 웅동학원 땅 아닌 공사대금이 담보"라는데… 당시 법원 결정문과 정면 배치

조선일보
입력 2019.08.26 03:00

[조국 의혹 확산] 조국측 해명, 잇따라 거짓 드러나
동생이 학원서 받을 총공사대금 사채만큼 줄어야 하는데 그대로

사학재단 웅동학원 땅의 사채(私債) 담보 제공 의혹을 놓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거짓 해명 논란이 커지고 있다. 조 후보자 동생은 2008년 사업자금 14억원을 사채로 빌리면서 웅동학원 소유 토지 2필지를 담보로 잡혔다. 개인 채무를 갚기 위해 사학재단 재산을 담보로 잡히는 것은 불법이다. 조 후보자 측은 "동생이 14억원을 빌릴 때, 자신이 보유한 웅동중학교 신축 공사 대금 채권 일부를 담보로 한 것"이라며 "재단 재산을 (직접) 담보로 제공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웅동학원이 조 후보자 동생에게 갚아야 할 공사비가 있었기 때문에 조 후보자 동생 빚을 대신 떠안게 됐고, 이로 인해 땅을 담보로 잡혔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 후보자 측의 이런 해명은 법원 결정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웅동학원이 조 후보자 동생에게 갚아야 할 공사 대금 대신 사채 부담(14억원)을 떠안았다면 그 액수만큼 조 후보자 동생이 학교에서 받을 공사 대금도 줄어야 한다. 하지만 법원 판결에선 그 액수가 전혀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2007년 조 후보자 동생이 웅동학원에서 받아야 할 공사 대금은 지연이자까지 합쳐 51억원이라고 했는데, 2017년에는 51억원에 이자를 더해 100억원으로 불어났다. 웅동학원이 동생 사채 14억원을 공사 대금 대신 떠안았다면, 동생의 공사 대금 채권은 51억원에서 14억원을 제외한 37억원만 인정됐어야 한다. '공사 대금 탓'이라는 조 후보자 해명이 법원 판결 내용과 어긋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조 후보자 측 해명대로라면 100억원 소송 때 조 후보자 동생이 채무 일부를 웅동학원에 넘겼다는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판결문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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