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족끼리 매매, 위장전입 6번… 수상한 해운대 아파트 3채

입력 2019.08.24 03:00 | 수정 2019.08.24 08:17

[조국 의혹 확산]
부친 도산, 대출금 35억 사라진 1997년~1999년 사이에 거래

A동 '친척→조국 아내→前제수' 소유, 21년간 가족끼리 사고팔아
조국, 1998~2000년엔 서울·해운대 아파트 오가며 위장전입 6번
C동은 매매예약·해제… 野 "35억 흘러든 비자금 저수지 아니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족이 수상한 거래를 해 온 부산 해운대 경남선경아파트 세 채가 집안의 '은닉재산'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23일 드러났다. 운영하던 건설사 도산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조 후보자 부친 조변현씨가 사재(私財)를 일가족 명의로 돌렸다는 의혹이나온다. 야당은 조 후보자 부부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부산 해운대 경남선경아파트 세 채가 집안의 '비자금 저수지'로 향하는 이정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해운대 아파트 세 채는 조 후보자 일가족의 은닉재산을 추적할 중요한 단서"라고 했다.

◇조 후보자와 수상한 해운대 아파트 세 채

세 채의 아파트 가운데서 가장 의심스러운 곳은 A동이다. 1998년 12월 조 후보자 아내는 친척인 김모(71)씨로부터 '매매예약'으로 이 집을 사들였다. 그런데 법원 결정문을 보면 2002년 무렵 A동은 조변현씨의 주소지로 되어 있다. 조 후보자 부부는 A동을 쭉 소유하고 있다가, 2017년 11월 고위공직자 다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제수 조모(51)씨에게 시세보다 싸게 이 집을 팔았다. 말하자면 A동은 21년간 오로지 조 후보자 일가족 사이에서만 거래됐던 '공동거주구역'이었던 셈이다.

해운대 경남선경아파트는 조 후보자 위장전입의 근거지이기도 했다. 조 후보자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서울과 해운대 아파트 A·B동을 넘나들며 여섯 차례 이사한 것으로 나온다. 조 후보자는 짧게는 1개월, 길어도 9개월 안에는 반드시 다른 집으로 옮겨 다니는 '끊어치기 위장전입'을 반복했다. 이 무렵 그는 울산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2005년 이전에 벌어진 위장전입이기 때문에 현 정부의 7대 인사 배제 기준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해운대 경남선경아파트 C동은 1999년 6월 25일 조 후보자 부부가 '매매예약'이라는 희귀한 방식으로 취득한 곳이다. 매매예약은 부동산 가격이 요동칠 때 매물을 일단 잡아두는 것으로, 실제 거래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누군가 매매예약으로 주택에 침을 발라 놓으면 뒤늦게 채권자가 발견해도 압류할 수 없다"면서 "악성 채무자들은 매매예약을 압류회피용으로 사용하기도 한다"고 했다.

조 후보자 부부에게 C동을 팔았던 사람은 앞서 등장한 친척 김씨다. 매매예약 방식으로 조 후보자 부부에게 1998년 A동, 1999년에는 C동을 팔았던 것이다. 조 후보자 부부는 이 가운데 C동은 취득한 지 두 달 만에 돌연 매매예약을 해제했다.

◇"증발한 35억원, 재산은닉에 쓰였나"

야당은 세 채의 해운대 경남선경아파트가 1997~1999년 사이 거래된 점을 주목하고 있다. 1997년 11월 조 후보자 부친인 조변현씨가 운영하던 건설사가 도산했기 때문이다. 그는 정부출연기관인 기술신용보증기금(기보)으로부터 9억원에 이르는 빚을 졌다. 조 후보자 집안이 운영하던 웅동학원이 은행권으로부터 빌린 35억원이 '증발'한 시점도 이 무렵이다.

곽 의원은 "조 후보자 부친이 나랏빚을 회피할 목적으로 집안의 재산을 은닉했을 혐의가 짙다"며 "조 후보자 부부는 56억원대에 이르는 부(富)를 축적한 과정을 소상히 국민께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13년 조 후보자 부친이 사망할 당시 그가 남긴 재산은 21원, 빚은 모두 50억원대에 달했다. 조 후보자를 비롯한 일가족은 상속 재산 이상의 채무는 변제하지 않는 한정승인을 통해 채무를 벗었다. 조 후보자 일가족은 집안이 운영하던 웅동학원에 역(逆)으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학교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연이자 100% 사채(私債)를 갖다 쓰기도 했다. 현재 웅동학원의 부채는 241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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