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문재인 정부, 지소미아 거짓말"

입력 2019.08.24 03:00

美 고위당국자, 파기결정 이해 구했다는 靑발표 정면 반박
국무부·국방부, 공식논평서 '한국정부'를 '文정부'라 지칭
"지소미아 파기가 文대통령의 결정이란 것에 초점 맞춘 것"

미 국무부와 국방부는 22일(현지 시각) 청와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해 일제히 "문재인 정부(Moon administration)에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이 공식 논평에서 'ROK(한국)'라고 부르지 않고 '문재인 정부'라고 부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본지에 "(지소미아 파기가) 문 대통령의 결정이란 것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만큼 미국이 문 대통령과 청와대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캐나다를 방문 중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우리는 한국이 (일본과) 정보 공유 합의에 대해 내린 결정에 실망했다"며 "양국 관계를 정확히 올바른 곳으로 되돌리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 이를 번복하라는 것이다.

미 국무부는 본지에 보낸 논평에서 "미국은 문재인 정부에 이 결정이 미국과 우리 동맹의 안보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점을 거듭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결정이) 동북아시아에서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안보적 도전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심각한 오해를 반영한다"고 했다. 미 국방부도 대변인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에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미 행정부가 한국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한국 정부'가 아닌 '문재인 정부'란 표현을 쓴 것은 매우 드물다. 2017년 사드 배치 철회 논란 때도 미 국무부는 "한국(ROK) 정부에 물어보라"고 했지 '문재인 정부'란 표현을 쓰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또 청와대가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미국이 이해했다고 설명한 것과 관련해 본지에 "거짓말(lie)"이라며 "명확히 사실이 아니다. 이곳(주미 한국 대사관)과 서울의 외교부에 항의했다"고 말했다. 기자의 질의에 답한 것이지만 '거짓말'이라는 표현을 쓴 것도 극히 드문 일이다.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월스트리트저널에 "(지소미아 파기는) 문재인 정부가 (한·미·일) 집단 안보에 헌신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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