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살 조국 아들 한미 이중국적, 입영 5번 연기...청문회준비단 "내년 입대, 美국적 포기할진 몰라"

입력 2019.08.20 17:30 | 수정 2019.08.20 17:45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들(23)이 한국과 미국의 이중(二重)국적을 보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통화에서 "조 후보자 아들이 병역 의무는 이행할 계획이지만 향후 미국 국적을 포기할 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한 건물로 들어서며 정책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한 건물로 들어서며 정책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1남 1녀 중 둘째인 조모씨는 현재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갖고 있다. 조씨는 조 후보자가 유학 중이던 1996년 미국에서 태어났다. 한국은 부모 국적을 따르는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미국은 태어난 곳을 국적으로 정하는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어, 조씨는 자연스럽게 이중국적을 갖게 됐다. 조 후보자는 1994년 8월부터 1997년 12월까지 미국 UC버클리대에서 유학을 했다.

조씨는 2015년 5월 신체등급 3급 판정을 받으면서 현역병 입영 대상이 됐다. 이후 지금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입영을 연기한 상태다. 2014~2017년까지는 ‘24세 이전 출국’ 사유로 세 차례(4년), ‘출국대기’로 한 차례 입영을 연기했다. 지난해 3월에는 국내 대학원 진학을 이유로 올해 말까지 입영을 연기했다.

조 후보자 측은 "둘째가 이중국적 신분이기는 하지만 내년에 분명히 군대에 갈 것"이라며 "학업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신청이 조금 늦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나 조씨가 올해가 가기 전에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 국적을 택하면 군대를 가지 않는다.

다만 조씨는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던 지난해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은 국내에서는 한국인으로서의 자격만 행사하겠다는 약속이다. 다시 말해 미국 국적을 포기하겠다는 것과는 다르다. 남성이 만 22세 전까지 서약서를 제출하고 군대를 갔다 오면 복수국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것이 허용된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 관계자는 조선일보 디지털편집국과 통화에서 "조씨가 향후 이중국적을 포기할 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조씨는 만 18세 이후 미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국적 포기 절차를 밟지는 않았다.

한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녀의 국적 문제가 불거졌다. 박 장관의 경우 아들의 한·미 이중국적 사실이 알려져 비판을 받자 청문회에서 "아들은 복수국적자지만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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