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총리, EU에 “브렉시트 안전장치’ 재협상 제안…대체 협약 가능”

입력 2019.08.20 16:54

보리스 존슨 영국 신임 총리가 도날트 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아일랜드 안전장치(백스톱·backstop)’ 조항 없이 브렉시트 협상을 마무리 짓고 싶다는 뜻을 재차 전달했다. 그는 기존 백스톱 조항 대신 다른 협약을 맺어 이를 대체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19일(현지 시각) AFP와 로이터 등에 따르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강경파’인 존슨 총리는 투스크 의장에게 편지를 보내 "아일랜드 백스톱 계획은 반민주적이고 국가로서 영국의 주권과 모순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영국 정부가 열정과 의지를 갖고 (브렉시트)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개인적으로 약속한다. 이는 우리의 최우선 순위"라고 했다.

보리스 존슨(가운데) 영국 신임 총리가 지난달 25일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총리관저에서 첫 내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보리스 존슨(가운데) 영국 신임 총리가 지난달 25일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총리관저에서 첫 내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또 그는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간 ‘하드보더(Hard Border·국경 통과 시 통행과 통관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를 막기 위해 특정 협약을 맺을 수 있으며, 이 협약이 기존 백스톱 조항을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도 불사하겠다는 존슨 총리는 최근까지 줄곧 백스톱 폐기를 고집해오다 다소 입장이 바뀐 것이다. 앞서 그는 신임 총리로 취임 후 지난달 30일 리오 버라드커 아일랜드 총리와의 통화에서 "합의 하에 EU를 탈퇴하는 것을 분명히 선호한다. 그러나 이를 위한 전제 조건은 백스톱 폐지"라는 뜻을 밝혔다.

브렉시트는 EU 탈퇴 협정에 포함된 백스톱 조항 때문에 난관을 겪고 있다. 이 조항은 영국과 EU가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간 하드 보더를 피하기 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북아일랜드를 포함한 영국 전체를 당분간 EU 관세동맹국에 잔류시킨다는 내용이다.

존슨 총리는 영국이 EU 관세동맹에 남아있게 되면 독자적인 무역정책을 세우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백스톱 조항을 반대해왔다. 영국이 관세동맹에 잔류하면 EU 탈퇴 효과가 반감된다는 얘기다. 백스톱 조항은 앞서 사임한 테리사 메이 전 영국 총리와 EU가 합의한 사안이다.

아일랜드와 영국령인 북아일랜드 사이에는 현재 물리적인 국경이 없다. 유럽공동체 회원국끼리 관세 장벽을 없애고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EU는 브렉시트 후 장벽 부활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백스톱 조항을 브렉시트 합의안에 넣었다. 다만 영국 의회는 이 합의안을 세 차례 부결시켰다.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