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욱 "DLS 사태, 은행이 수수료 받으려 못된 짓… 상품 설계자도 조사해야"

입력 2019.08.20 15:08

'3000여 투자자 원금손실' DLS 사태 관련
정무위 지상욱 의원, 상품 설계자와 판매 은행 조사 요구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지상욱(바른미래당) 의원은 20일 3000여명의 개인 투자자가 원금 절반에서 대부분까지 날릴 위기에 처한 '해외금리연계 DLS(파생결합증권)' 사태와 관련, "(상품을 판매한) 해당 은행에 대한 철저한 검사를 실시하고 해당 파생상품의 '설계자'를 찾아야 한다"고 했다.

지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사태는 완전한 불완전 판매(금융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판매하는 것)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 의원은 "이 사태를 방기할 경우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존재의 이유를 상실하는 것"이라며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책을 요구했다.

지 의원이 문제 삼은 '해외금리연계 DLS'는 독일·미국·영국 등지의 국채 금리 지표가 만기까지 미리 약정해둔 구간에 머물 경우 수익을 제공하고, 구간을 벗어날 경우 원금 손실도 보게되는 고(高) 위험 파생상품의 일종이다. 그런데 해당 상품을 은행에서 판매할 때 고령자 고객 등을 상대로 제대로 위험을 고지하지 않은 채 '불완전 판매'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해당 상품 판매액 8224억원의 89.1%는 개인투자자이며 3654명이 7326억원을 투자해 1인당 평균 2억원 정도 가입했다. 이들 상당수가 현재 해외 금리 수준이 그대로 이어진다면, 만기 시점의 예상 손실률이 56~95% 정도에 이르러 원금을 거의 잃을 수 있다고 추정된다.

이에 대해 지 의원은 "과연 은행에서 원금을 모두 날릴 수 있는 파생상품을 파는 것이 타당한가"라며 "일반 고객들은 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안전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은행에서 이러한 파생상품을 판매한 것은 투자자를 기만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금융 참사는 은행의 탐욕적 이윤추구가 불러온 것"이라며 "투자자들은 원금을 모두 잃을 리스크를 감당하고 고작 1% 내외의 추가 수익을 얻은 반면, 은행은 아무런 리스크 없이 판매 수수료만으로 1% 수익을 받았다"고 했다. 높았던 투자 위험만큼 기대 수익도 높게 설계된 상품이 맞는지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고객의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은행이 오히려 고객의 손실은 내버려두고 자신들은 이득만 챙기는 아주 못된 짓을 했다"고 했다.

또 "일부 제보에 따르면 고객이 '보수적이고 안전한 상품' 투자를 원했는데, (은행에서) 이에 배치되는 상품을 권유하고 원금 손실은 거의 안 난 것으로 오인하게 했다고 한다"며 "일부 은행은 투자자 1500명 중 40% 이상인 612명이 65세 이상으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상품을 판매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지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지 의원은 "파생상품의 설계자가 이를 설계할 때 위험도와 특성 등을 판매 주체인 은행에 정확히 알려줬는지 조사해야 한다"면서 "(상품의 위험도를) 은행이 알았어도 문제고 몰라도 문제인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불완전 판매로 확인되는 순간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고객의 자산을 최대한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이번 사건처럼 의도한 부실의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은행의 불완전 판매가 확인될 경우 투자금을 소송을 통해 되찾을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 의원은 또 "은행은 고객의 자산을 보수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원금을 몽땅 날릴 수 있는 상품을 판매하면서 수수료만 챙기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며 "(금융당국은) 은행의 탐욕적 이윤추구에 대해 처벌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은행이 원금이 깡통날 수 있는 그런 파생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조사도 함께 되어야 한다. 은행에서 판매되는 상품은 원금손실이 (최대) 마이너스 5~10% 이내의 보수적인 상품만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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