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없이 '정책비전' 내놓은 조국 "문제는 겸허히 수용한다"

입력 2019.08.20 10:03 | 수정 2019.08.20 10:15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의 건물로 출근,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의 건물로 출근,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송사기, 위장이혼, 위장매매 등 가족 관련 각종 의혹에 휩싸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우리 가족, 우리 이웃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만들겠다"며 정책 청사진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법무부장관 후보자 조국이 국민들께 드리는 다짐’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보내 "첫 번째, 국민들의 일상과 안전과 행복, 지켜드리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먼저 ‘1:1 전담보호관찰’을 통해 고위험 아동성범죄자들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61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등 재범위험성이 높은 아동성범죄자 출소 때마다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보호관찰관을 대폭 증원해서 출소한 아동성범죄자를 밀착 지도·감독하는 등 재범을 방지하고 국민들의 불안도 해소하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또 정신질환자가 저지르는 범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가정폭력과 이른바 데이트폭력 등 이성간 폭력에 대해서도 엄정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고위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나 수형자에 대해 치료명령을 청구하거나 치료 조건의 가석방을 신청하게 하는 등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또 관찰 대상자의 정보를 지역 내 경찰, 정신건강 복지센터와 공유해 보호관찰 종료 후에도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스토킹처벌법’ 제정으로 스토킹은 중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립하고, 동영상 유포 등으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에 힘쓰겠다"며 "가정폭력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장치 부착법을 개정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폭력으로 행사하면 불가피하게 법에 따라 대처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헌법정신에 따라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는 높은 수준에서 보장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행동과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대화와 타협의 시도조차 없이 전부만을 얻겠다며 막무가내로 과도한 폭력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법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조 후보자는 △부친이 운영했던 웅동학원의 소송사기 의혹 △친동생의 위장이혼 의혹 △조 후보자 부인과 전 제수씨 간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 등 가족 관련 각종 의혹을 받고 있다. 여기에 최근 2017년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이 된 이후 가족들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의 실소유주가 조 후보자 친척이라는 의혹과 조 후보자 딸이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유급을 당하고도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은 의혹, 조 후보자 딸이 고교 시절 단 2주일 동안 인턴을 하며 의학논문 제1저자에 이름을 올린 의혹까지 더해졌다.

조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의 건물로 출근하면서 "가족들에 대한 의혹은 입장표명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 문제는 겸허히 수용한다"며 "상세한 경위와 배경, 실체적 진실은 국회청문회에서 답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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