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前제수에 2억7000만원 증여 인정⋯野 "명의신탁 아닌가"

입력 2019.08.19 17:25 | 수정 2019.08.19 17:53

조 후보자 측 "前제수, 증여세 납부 의무 있다면 납부하겠다고 밝혀"
野 "진짜 증여인지 부동산명의신탁인지 규명해봐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은 19일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前妻) 조모(51)씨의 지난 2014년 12월 부산 해운대구 우성빌라 매입 자금이 조 후보자 아내 정모(57)씨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전처 조씨가 이날 언론에 보낸 '호소문'이란 제목의 해명글에서 이런 사실을 공개하자 정씨가 증여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인 정모씨와 조 후보자의 친동생 전 아내 조모씨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부산 해운대구의 빌라. 이 빌라는 등기부상 조씨 소유인데, 두 사람이 맺은 임대차 계약서엔 정씨가 임대인(빌려주는 사람) 조씨가 임차인(빌리는 사람)으로 돼 있다./네이버지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인 정모씨와 조 후보자의 친동생 전 아내 조모씨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부산 해운대구의 빌라. 이 빌라는 등기부상 조씨 소유인데, 두 사람이 맺은 임대차 계약서엔 정씨가 임대인(빌려주는 사람) 조씨가 임차인(빌리는 사람)으로 돼 있다./네이버지도
조씨는 이날 언론에 보낸 해명 글에서 우성빌라 매입 경위에 대해 "2014년 11월쯤에 형님(정씨)은 혼자 되신 시어머니(조 후보자 모친)가 살 집을 구해드리려고 형님 소유인 (해운대) 경남선경아파트 전세금을 빼서 빌라 구입자금으로 보내셨는데, 시어머니께서 제게 돈을 주시면서 같이 계약을 하러 가자고 하셔서 제가 우성빌라를 사게 되었다"고 했다. 조 후보자 모친 박모(81)씨 뜻에 따라 정씨가 보낸 2억7000만원으로 조씨가 빌라를 사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자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은 이날 언론에 보낸 해명을 통해 "후보자의 전 제수(弟嫂) 조씨가 오늘 호소문을 발표하였는데, 후보자 측으로부터 우성빌라 구입자금을 증여받았다고 하였다"며 "증여세 납부 의무에 대한 지적이 있어 확인 결과 조씨는 세금 납부 의무가 있다면 향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고 했다. 사실상 조씨 명의로 된 빌라 구입 자금이 정씨의 증여에 따른 것이라고 조 후보자 측이 조씨 입을 빌어 간접 시인한 셈이다. 조씨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가산세 등을 포함해 약 5000만원 안팎일 것으로 추정된다.

조 후보자 측은 애초 이 빌라와 관련한 의혹이 불거졌을 때 조씨의 빌라 매입 자금원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대신 지난달 28일 정씨와 조씨가 빌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 인사청문회준비단 관계자는 "시어머니 봉양을 위해서 아들(조 후보자) 내외가 어머니가 사는 집 정도는 마련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했다. 조씨 명의로 된 이 빌라에 조 후보자 모친 박모(81)씨가 거주하고 있는 데 대한 해명이었다. 큰며느리인 정씨가 박씨를 위해 보증금 1000만원 월세 40만원에 조씨로부터 임차했다는 설명이었다.

그런데 이런 해명은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인이 정씨, 임차인이 조씨로 돼 있어 또 다른 논란을 낳았다. 집주인이 임차인이 되는 희한한 계약서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야당에선 "실제 구입자금이 정씨 돈이어서 무의식 중에 실제 소유관계에 맞게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이 때도 조 후보자 측은 "임대차 계약서를 실수로 잘못 작성했다"고 했을 뿐, 조씨의 빌라 매입 자금이 정씨에게서 나왔는지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그러다 조씨가 이날 정씨에게서 나온 2억7000만원으로 빌라를 매입했다고 공개하자 조 후보자 측도 사실상 증여 사실을 인정하고 나온 것이다. 하지만 조 후보자 측과 조씨의 이런 해명을 두고 야당에선 여전히 "부동산명의신탁을 감추기 위해 증여한 것으로 말을 맞췄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한 사람이 아니라 증여받은 사람이 내야 한다. 그러니 실제로는 정씨가 조씨 명의를 빌려 매입한 부동산 차명거래인데 증여한 것으로 하기로 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정씨 등 조 후보자 측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소지가 불거지는 것보다, 차라리 조씨의 증여세 기한 내 미신고로 가는 게 조 후보자가 입는 타격이 적다고 본 것 아니냐는 얘기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돼 있지만,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이 붙는다.

조 후보자 전 재산이 56억원에 이른다 해도 전 제수인 조씨에게 2억7000만원이란 거금을 증여하는 게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구나 정씨는 지난 2017년 11월에는 자기가 소유한 해운대구 경남선경아파트를 3억9000만원에 조씨에게 매각하기도 했다. 당시는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가 문제가 되던 때였다. 이처럼 정씨와 조씨가 여러 건의 부동산 거래에 얽혀 있어 야당에선 여전히 "정씨가 조씨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 명의신탁을 한 게 아닌지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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