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기업서 식사접대’ 양순필 특조위원 ‘직무정지’

입력 2019.08.16 17:55 | 수정 2019.08.16 18:01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인 애경산업으로부터 부적절한 식사 대접을 받은 양순필<사진>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상임위원의 직무가 정지됐다.

특조위 측은 장완익 특조위원장 직권으로 양 상임위원의 직무를 정지한다고 16일 밝혔다.

부정청탁 금지법(김영란법) 제7조는 공직자가 부정 청탁을 받았다는 신고가 들어오거나 확인 과정일 때 소속 기관장이 해당 공직자의 직무 참여를 중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8일 검찰은 특조위에 양 상임위원의 비위 사실을 통보했고, 장 위원장은 지난 14일 양 상임위원의 직무 정지를 결정해 이날 발효시켰다.

양 상임위원은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애경 측 관계자와 수차례 만나 식사와 선물을 제공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접대 금액의 총합이 청탁금지법에 규정된 기준에 미치지 못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청탁금지법은 한 사람으로부터 1번에 100만원, 1년에 3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양 상임위원은 지난 9일 열린 특조위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애경 측에서 식사 비용 일부가 지급된 것은 내 불찰"이라면서도 "가해 기업의 책임 있는 사람을 만나 통로를 만들고 피해자들이 원하는 바를 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임위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가습기살균제전국네트워크 관계자들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앞에서 열린 양순필 특조위원 사퇴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가습기살균제전국네트워크 관계자들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앞에서 열린 양순필 특조위원 사퇴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이날 오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는 특조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명동 포스트 타워 앞에서 양 상임위원의 사퇴와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가해 기업을 조사해야 하는 상임위원이 가해 기업 로비를 받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며 "양 상임위원으로 인해 특조위원 모두를 불신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양 상임위원은 즉각 사퇴하고, 가해 기업들의 로비를 받았거나, 편의를 봐준 특조위 내 공직자가 더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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