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임세원 막는다' 병원-경찰 연결 비상벨 설치…수술실 외부인 출입도 제한

입력 2019.08.16 14:46

앞으로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에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 또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와 같은 일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 등에는 경찰과 직접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해야 한다.

/조선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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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수술실 등의 출입기준을 정하고, 의료기관의 보안장비 설치 및 인력 배치기준의 근거를 마련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오는 10월 24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에는 그동안 외부인이 드나드는데 법적인 제한이 없어 환자 감염 등이 우려돼 왔다.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수술 등 의료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에는 환자와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환자의 보호자 등 의료기관의 장이 승인한 사람만 출입이 허용된다. 이 밖의 사람이 수술실 등에 들어가려면 병원장 등에 출입 승인과 함께 위생 등 출입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병원장(의료기관장) 등은 수술실 출입자의 이름과 출입 목적, 승인 사항 등의 기록을 1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지난해 말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 사건을 통해 의료인들이 폭력 상황에 무방비로 노출돼 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경찰 등과 연결된 비상벨 등이 없었다는 것이다. 또 병원을 지키는 보안 인력도 없었다. 이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병상이 100개 이상의 전국 2317곳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경찰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하고, 1명 이상의 보안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또 의료기관은 폭력행위 예방 및 대응 내용을 담은 지침을 마련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교육도 해야 한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환자와 의료인 모두 보다 안전하게 진료 받고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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