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요구해 줬을 뿐" 직장 후배 성폭행하고도 거짓 고소한 상사 실형

입력 2019.08.16 13:26 | 수정 2019.08.16 13:31

같은 직장 후배에게 수면제를 먹여 강간하고도 오히려 피해자를 경찰에 무고 혐의로 거짓 고소한 40대 회사원이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선DB
조선DB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40⋅남)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2월 17일 인천시 중구 중부경찰서에 찾아가 "B(여)씨를 무고 등 혐의로 처벌해 달라"며 허위 내용으로 거짓 고소를 해 피해자를 처벌받게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고소장에서 "B씨가 요구해 수면제를 줬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그런데도 B씨는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나를 허위로 고소하고 법정에서도 같은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유부남인 A씨는 2016년 인천 한 횟집에서 직장 후배인 B씨와 술을 마시다가 술잔에 수면제를 몰래 타 먹였다. 이후 정신을 잃은 B씨를 집으로 데려가 강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A씨는 지난해 3월 13일 인천지법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A씨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 기록과 그 밖에 증거 등에 비춰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휴대전화 메시지 기록에 따르면 B씨는 "대리님, 저에게 뭘 먹이신 거에요?"라고 보냈고, A씨는 "술만 먹였다"고 답했다.

A씨는 또 평소 B씨와 잦은 만남을 시도했고 성적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거나 B씨의 아파트 호수를 알려고도 했다.

임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수면제를 몰래 물컵에 넣고 복분자주를 섞은 다음 피해자에게 마시게 했고 이후 항거불능 상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면제를 타 달라고 했다는 극히 이례적이고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에 관해서는 진술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무고까지 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소한 사건은 각하됐지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