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노맹 시절 간행물 "DJ는 역사의 걸림돌, 자본주의 불살라버리자"

조선일보
입력 2019.08.16 03:01

대법,이적단체 기관지 제작 유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적 단체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 강령(綱領)연구실장 활동 시절 제작에 참여한 '우리사상' 2호에는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괴물을 불살라버리자" "민중 배신으로 점철된 김대중의 정치 편력은 역사의 걸림돌" 등의 표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입수한 사과원 기관지 우리사상 2호를 보면, 조 후보자가 관여한 기고문은 사회주의 운동에서의 강령작성투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기고문에는 "강령은 노동자 계급투쟁의 기치가 되어야 한다"며 "대중을 강령 작성의 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당 건설의 실질적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적혀있다.

사과원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의 이론적 배경을 제공하는 '싱크탱크' 구실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책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가리켜 '자유민주주의 부르주아 지도자' '역사의 걸림돌'이라는 표현을 동원하면서 비난하기도 했다. 사과원 간부인 박모(필명 변시운)씨는 '민중 배신으로 점철된 김대중의 정치 편력'이라는 글을 통해 "김대중은 결코 민중의 친구와 대변자가 아니었으며 현재도 아니며 앞으로는 더욱 아닐 것"이라며 "그는 결코 민중과 함께 전선의 불길을 활활 지필 인물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괴물을 불살라 버리는 데 기름이 되는 것은 오직 노동해방뿐"이라고도 했다. 1995년 대법원은 "피고인 조국은 '고 선생' '최 선생' '정성민'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반국가 단체 사노맹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우리사상 2호)을 제작했다"면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내렸다.

김 의원은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하려 시도했었던 인물이 헌법을 수호하는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현실에 말문이 막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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