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물상] 세월호 '보고 시각'

조선일보
입력 2019.08.16 03:16

'세월호 보고 시각 조작' 문제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건 청와대가 수사 의뢰를 하면서다. 비서실장이 직접 TV 앞에 서서 전 정권 캐비닛에서 찾아낸 문건들을 흔들었다. 전 정권이 세월호 책임을 숨기려고 대통령 최초 보고 시각을 오전 9시 30분에서 10시로 사후 조작하는 등 조직적 은폐가 있었다며 "가장 참담한 국정 농단 사례"라고 했다.

▶정작 검찰이 조사해 보니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았다. 검찰은 밀회설, 성형수술설, 굿판설 등이 모두 거짓으로 확인됐다며 "음모론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했다. 보고 시각을 일부러 늦춘 게 아니라 보고서를 만드느라 '30분'이 걸린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전 정권 비서실장과 안보실장 두 사람을 법정에 세웠다. 핵심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는데도 '청와대 지시' 때문에 뭐든 걸었다는 인상을 줬다. 

[만물상] 세월호 '보고 시각'
▶그제 이 사건 재판에서 비서실장은 집행유예, 안보실장 두 사람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비서실장은 실제 대통령이 보고받은 횟수는 두 번인데 11번이라고 국회를 속였다"고 했지만 "안보실장은 그 보고서가 작성될 때 이미 퇴직한 뒤였다"고 했다. 후임 안보실장도 범죄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선고를 받았다. 청와대가 TV 생중계까지 자청하며 세상을 발칵 뒤집어놓은 일의 결과치곤 허망하기 짝이 없다. 그런데 "희생자들을 두 번 죽였다" "살인 범죄 은폐"라는 반응들이 나온다. 일부는 "판사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한다. 도저히 정상이라고 할 수 없다.

▶세월호 참사는 불법 증축, 과적, 허술한 화물 결박, 평형수 부족, 운항 미숙이 겹쳐 일어난 사고였다. 배 회사가 직접 책임자지 왜 정권이 책임자인가. 그런 식이라면 이 정권 들어 일어난 수많은 사고도 전부 정권 책임인가. 세월호 구조에 나선 해경 등의 대응은 부실했지만 '보고'가 이뤄지던 시각 세월호는 이미 심하게 기울어 손쓰기 힘들었다. 그 시각 대통령이 배 옆에 있었어도 더 구하지 못했을 것이다.

▶당시 청와대 비서관이 세월호 참사 당시 전직 대통령의 비공개 발언을 공개했다. "참사 당일 몸 컨디션이 안 좋았다. 아침에 보고를 받고 신속한 구조를 지시했다. (구조됐다는) 보고를 받고 안심했는데 오보로 밝혀져 중대본으로 나갔다." 검찰의 '세월호 7시간' 조사 결과와 다르지 않다. 그 비서관은 "세월호는 끔찍한 비극이었지만 대통령과 무리하게 연계시키는 것은 과하다"고 했다. 이 '상식'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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