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항소심서 이재명에 징역 1년6월·벌금 600만원 구형

입력 2019.08.14 15:01 | 수정 2019.08.14 15:42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에 벌금 600만원이 구형됐다. 앞서 이 지사는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오후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명 지사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량과 동일하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해 권한을 남용하고, 유권자에게 거짓말을 한 피고인이 국내 최대 단체 지자체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고 이재선 씨가 정신병자, 패륜아라는 전제를 깔아 유족에게도 씻기 어려운 피해를 줬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지사의 혐의는 모두 4가지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인 2012년 4~8월쯤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 고(故) 이재선 씨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고 이 과정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6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분당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수익금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데도 선고공보 등에 '개발이익금 5503억 원을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이 지사는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과 관련한 검사 사칭으로 2004년 12월 벌금 150만원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9일 토론회에서 '방송사 PD가 검사를 사칭했고 자신은 사칭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들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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