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고조작' 김기춘,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입력 2019.08.14 12:19 | 수정 2019.08.14 13:46

김장수·김관진 前 실장은 무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연합뉴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각을 허위로 꾸며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권희)는 14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기춘 전 실장에게 적용된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박 전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가 허위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김기춘 전 실장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최대한 성실하게 사실대로 답변해 잘못이 있으면 국민들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책임있는 자세여야 한다"며 "그러나 대통령이 제때 보고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논란이 될 것을 우려해 적절하게 대처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발언하고 서면질의에도 허위내용의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기춘 전 실장의 범행은 청와대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라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기춘 전 실장 측은 재판 초기부터 "검찰이 청와대 비서실의 업무관행을 무시하고 청와대 업무보고에 관한 관행을 범죄라고 주장했다"면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벌여 기소했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김장수 전 실장에 대해 재판부는 "김장수 전 실장은 부하 직원에게 업무 통화 내역을 보여주면서 시각을 특정했고, 자신의 분 단위 행적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를 일일이 밝히지 못하더라도 이는 기억의 한계일 수 있다"면서 "최초로 이뤄진 10시 15분 통화가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알려줬다는 점에 입증이 부족하다"고 했다.

김관진 전 실장에 대해서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김관진 전 실장이 책임자인 국가안보실에서 위법한 방법으로 지침을 수정한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김관진 전 실장이 공용서류 손상이라는 점을 알면서 부하직원들과 공모해 범행에 나아간 것이라고 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김기춘 전 실장 등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첫 보고한 시각을 허위로 꾸며 국회에 제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를 받는다. 김장수 전 실장은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10시 22분쯤 첫 지시를 내렸는데도, 오전 10시 15분쯤과 오전 10시 22분쯤 두 차례에 걸쳐 지시를 한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는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해 지침 원본을 손상하고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행정관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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