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전자기 무력화' EMP탄 개발 처음으로 밝혔다...F-35B 탑재 대형수송함도 건조

입력 2019.08.14 12:07 | 수정 2019.08.14 17:50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 발표⋯ 내년부터 5년간 290조5000억원 투입
F-35B 탑재 대형수송함 건조, 2023년 정찰위성 5기 전력화
F-15K AESA레이더로 교체, A-400M급 대형수송기 도입, 합동화력함 건조
동시 처리 표적 8배 이상 향상 위해 탄도탄 작전통제소 성능 개량 추진
핵‧WMD 위협 주체 '북한' 명시 않고 "전방위 안보위협"이라고만 밝혀
기존 계획서 달라진 점 별로 없고 北 전력증강 대응 방안 부족 지적도

‘철매-II 성능개량’ /LIG넥스원 제공
‘철매-II 성능개량’ /LIG넥스원 제공
국방부가 14일 발표한 국방중기계획(2020~2024년)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내년부터 5년간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의 방어 지역을 확대하고 미사일 요격 능력을 더욱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유사시 북 전력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정전탄과 전자기펄스탄을 개발해 2020년대 말까지 실전배치하겠다고 했다.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는 3만톤(t)급 대형 수송함 건조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할 SM-2 함대공(艦對空) 미사일도 도입하고 한국군 독자 감시정찰 능력 강화를 위해 군 정찰위성 5기를 2023년까지 전력화하기로 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염두에 두고 북 감시·정찰 능력과 화력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이날 발표한 중기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5년간 국방예산은 총 290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이 중 방위력 개선비는 103조8000억원, 전력운용비는 186조7000억원이다. 내년부터 국방 예산 연평균 증가율은 7.1%인데, 올해 국방예산 46조6000억원에서 내년에는 5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국방부는 "핵‧WMD(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 등 전략적 억제 능력 확보를 위해 34조1000억원을 예산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한반도 전구(戰區) 감시·정찰 능력을 개선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 등 전략표적 타격을 위해 유도탄 전력을 고도화 하겠다는 것이다. 또, KAMD의 방어 지역을 확대하고 요격 능력이 향상시키겠다고 했다.

이번 중기계획에는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2대(탐지거리 800㎞ 이상)와 이지스 구축함 레이더(SPY-1D) 도입 계획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전(全) 방향에서 날아오는 미사일 탐지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또 패트리엇과 철매-Ⅱ성능을 개량하고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개발을 완료해 북한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탄도탄 작전통제소 성능 개량을 통해 동시 처리 표적을 현재보다 8배 이상 향상시키고, 다른 탐지‧요격 무기체계와의 연동 능력도 2배 이상 향상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한반도 전구(戰區) 감시정찰 능력 개선을 위해 2023년까지 군 정찰위성 5기를 전력화하기로 했다. 사업비 1조2214억원을 투입해 영상레이더(SAR)·전자광학(EO)·적외선(IR) 위성 등 5기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사업 종료 목표 연도가 2024년에서 1년 단축됐다.

첫 국산 3000t급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이 2018년 9월 14일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진수됐다. 현재 우리 주력 잠수함인 1200·1800t급과 달리 탄도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고 2주 이상 수중에서만 작전이 가능해 강력한 대북 타격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연합뉴스
첫 국산 3000t급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이 2018년 9월 14일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진수됐다. 현재 우리 주력 잠수함인 1200·1800t급과 달리 탄도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고 2주 이상 수중에서만 작전이 가능해 강력한 대북 타격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연합뉴스
또 지상·함정·잠수함·전투기에서 발사하는 정밀 유도탄을 확충하고, 정전탄과 전자기펄스탄 등 비살상무기체계도 개발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정전탄 개발사업 계획을 공개한 적은 있지만 기밀사업인 비핵(非核)EMP(전자기파) 개발·배치 계획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는 또 유사시 적 육상지역 표적 타격을 위한 '합동화력함'도 국내에서 건조하겠다고 했다. 이 함정에는 함대지미사일 등 정밀유도무기가 탑재해 합동화력작전을 지원한다.

한국군 핵심 군사 능력과 작전 대응 능력을 갖추기 위해 앞으로 5년간 56조6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K1E1 전차 성능개량, 소형 무장헬기 공대지유도탄, 공중중계무인기, 소형 정찰로봇, 링스 헬기 성능개량, 무인수상정, 해안감시레이더-Ⅱ, F-15K 성능개량, 대형수송기 2차사업, 레이저대공무기, 고출력 레이저 위성추적체계 등의 신규사업이 추진된다.

또 이지스 구축함을 추가 확보하고 3000t급 잠수함을 건조해 배치하기로 했다. 다목적 대형수송함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이 수송함은 단거리 이·착륙 전투기(F-35B)의 탑재 능력을 고려해 국내 건조를 목표로 내년부터 선행연구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형 수송함은 3만톤급 정도로 생각한다"며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도록 갑판 설계가 이뤄질 것"이라며 "2030년대 초반에 (전력화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이날 발표한 국방중기계획이 기존 계획과 내용에 큰 변화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이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대구경조종방사포 등 최근 '신형무기 3종'을 공개하며 한국의 미사일방어체계를 무력화하려는 상황에서 선제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F-35B 탑재가 가능한 대형수송함을 추가확보하겠다고 하면서도 "어떤 항공기를 얼마나 탑재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거쳐봐야 한다"며 구체적인 계획은 언급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또 핵‧WMD 위협의 주체를 '북한'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못하고 "전방위 안보위협"이라고만 밝혔다. 올 상반기 발표했던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에 포함된 굴절총과 양안형 야간투시경과 관련한 내용도 생략됐다. 이는 대테러부대의 특수타격 및 주·야간 감시능력 보강을 위한 것으로 ‘김정은 참수부대’로 불리는 우리 군 특수임무여단'과 관련된 것이다. 북한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관련기사를 더 보시려면,

병장 월급 3년후 40만원→67만원, 병사 실손보험도 도입 변지희 기자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