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분원 땐 상임위 10개 이전이 가장 효율적"

조선일보
입력 2019.08.14 03:00

국회 사무처, 국토硏 보고서 공개

국회 분원(分院)을 세종시에 설치해 국회의 예·결산 심사 기능과 10개 상임위원회를 이전하면 업무 비효율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국회 사무처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국토연구원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016년 6월 국회 '세종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세종분원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보고서는 상임위를 이전하지 않는 안과 상임위까지 이전하는 안 등을 포함해 총 5가지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국회와 행정부처를 오가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장 비용과 시간 비용(초과근무수당 등)을 추정한 결과, 국회 상임위 10개를 옮기는 방안을 시행할 경우 비용을 가장 많이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연구원은 다만 '국회의 본질적이고 중추적 기능인 입법 및 재정기능은 국회본원(서울)에서 수행해야 한다'는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본회의 개최는 서울에서 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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