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손혜원 조카 목포 건물, 몰수할 수 있으니 처분 말라"

조선일보
입력 2019.08.14 03:00

무소속 손혜원 의원 조카 명의로 등기된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부동산에 대해, 법원이 '부패방지법에 따라 국가가 몰수할 수 있으니 당사자들이 처분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대연)는 검찰이 손 의원을 상대로 낸 '부동산 몰수보전 청구'에 대해 13일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 조카 손장훈씨 명의 부동산 취득 과정에 범죄가 있었을 수 있고, 몰수해야 할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손 의원과 조카 손씨는 각 부동산에 관해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앞서 올해 6월 검찰은 손 의원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목포시청 등에서 미리 얻은 개발 정보를 이용해 목포 '문화재 거리' 인근 부동산 수십 곳을 지인들에게 사게 하고, 일부는 본인이 직접 차명 거래한 혐의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크로스포인트 인터내셔널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몰수 보전 청구는 기각했다. 크로스포인트 인터내셔널은 손 의원과 남편이 주식을 백지신탁한 곳이다.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